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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 죄 지우기, 죄 없애기, 재판 지우기, 재판 없애기:공소취소(플랜A) 연임개현(플랜B) 공소기각(플랜C)//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안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야당과의 협의 없었음.기존 6가지에서 2가지 슬쩍 끼워넣음:현저한 위법 수사/검사의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경우)....거부권 행사안하고 국무회의 통과 구○○/2026. 8. 5./12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내 죄를 내가 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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