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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60903_[헌재]_헌법재판연구원,_제15회_국제학술심포지엄_개최.pdf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은 9월 4일 오후 2시 연구원 8층 대강의실에서 제15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민주주의와 국제질서의 위기: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하열 교수가 사회를 맡고, 마틴 러클린(Martin Loughlin)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 외른 악셀 켐머러 독일 부세리우스 로스쿨 교수, 윤성현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가 민주주의 위기와 헌법 및 사법심사를 통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 헌법재판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엄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고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적 학문연구 및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국제적 협력강화와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개원 첫해부터 매년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붙임 1> 심포지엄 프로그램
시 간 | 내 용 | |
13:30 ~ 14:00 | 등록 | |
14:00 ~ 14:20 | 개회식 | |
| 개회사 | 김인숙 헌법재판연구원장 |
축 사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 |
세 션 사 회 김 하 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14:20 ~ 15:10 (50‘) | [ 주제발표 1 ] 민주주의의 쇠퇴와 입헌주의의 부활 | |
| 발 표 | Martin Loughlin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 |
토 론 | 박 종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15:10 ~ 16:00 (50‘) | [ 주제발표 2 ] 민주주의 역진: 독일과 유럽식 법적 대응 | |
| 발 표 | 외른 악셀 켐머러 독일 부세리우스 로스쿨 교수 |
토 론 | 이 황 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
16:00 ~ 16:20 (20‘) | 휴식 | |
16:20 ~ 17:10 (50‘) | [ 주제발표 3 ] 한국 입헌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민주주의 헌법이론의 재구성: 참여·경쟁·숙의 | |
| 발 표 | 윤 성 현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
토 론 | 안 도 경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
17:10 ~ 17:30 (20‘) | 종합토론 | |
17:30 ~ 17:40 | 폐회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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