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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질문
| 제목 | 청구한 헌법소원의 핵심 주장과 결정서 요약의 차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피해 왜곡 문제 및 기록 확인 절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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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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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 | 작성일시 | 2026-10-09 20:11:31 |
| 첨부파일 | 피해에 대한 왜곡 판결 경정 기각 문제.jpg | ||
| 내용 | 헌법재판소 재판사무 업무에 감사드립니다. 본 질의는 개별 재판의 결론이나 법률적 판단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원문과 결정서에 기재된 사건개요 사이에 표현상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담당 창구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문의 배경 저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무단 영상 촬영·유포 행위와 그로 인한 인격권 침해 및 피해를 주요 내용으로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련 결정서의 사건개요에는 제가 직접 사용하지 않은 ‘수업내용 녹음·촬영 파일’ 등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청구서 원문의 핵심 주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원문의 취지를 요약한 것인지, 다른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히 관련 사건들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업영상’ 등의 표현이 사용되면서, 청구인이 본래 제기한 동영상 유포 및 인격권 침해 피해의 내용과 결정서의 사건 설명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원문에는 없는 이러한 표현이 결정서에 반영된 것이 단순 요약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피청구인 측 제출 자료나 외부 이첩 서류 등 다른 기록이 유입·참조되어 작성된 것인지 그 출처를 공식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구체적인 질의사항 첫째, 원문과 결정서의 기록 대조 절차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보충서면의 원문과 결정서 사건개요 사이에 표현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두 문서의 기재 내용을 공식적으로 대조·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담당 부서와 신청 방법을 안내해 주십시오. 둘째, 사건개요에 사용된 표현의 출처 확인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 결정서 사건개요에 기재된 경우, 그 표현이 청구서의 요약 과정에서 작성된 것인지, 다른 제출자료를 참고한 것인지 등 작성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사무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재판부의 판단 영역에 해당하여 확인할 수 없는 범위도 구분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련 사건의 기록 및 민원 처리 절차 선행 사건에서 제기한 기록상 표현 차이에 관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후속 사건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공식 절차가 있습니까? 아울러 사건기록의 접수·관리 및 정정 관련 신청의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답변 요청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특정 결정의 변경이나 취소가 아니라, 제출한 원문과 결정서의 기재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차이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의가 본 게시판의 답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문의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이용해야 할 공식 민원 창구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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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제목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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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시 | 2026-10-16 14:00:31 |
| 첨부파일 | |||
| 내용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사건, 탄핵심판사건, 정당해산심판사건, 권한쟁의심판사건, 헌법소원심판사건을 관장하는「재판기관」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는 관장사항에 대한‘구체적인 사건이 청구된 경우’ 비로소 재판을 통하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재판결과에 대하여 결정문 이외에 추가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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