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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2026헌마716) 사건 변론 개최 예정
심판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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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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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2026헌마716) 사건 변론 개최 예정
헌법재판소는 2026년 10월 23일 오후3시 대심판정에서 2026헌마716 재판취소 사건에 대한 변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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