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자유게시판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둔 수험생으로서 시험일 유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지합니다 정○○/2026. 11. 17./224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한서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11월 17일 한 수험생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수험생으로서 이 청구를 지지하며 의견을 올립니다.


1.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시험

최근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실제 국가자격시험에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감독관 추가 투입과 처벌 강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검사 절차를 전국 시험장에 전달하고 감독관들이 익힐 시간은 이틀뿐입니다. 사후 처벌은 시험 당일의 공정성을 대신할 수 없고, 부정행위로 밀려난 정직한 수험생의 피해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2. 이미 많은 부담을 떠안은 2008년생

저희 세대는 이번 입시에서 이미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지난 9월 수시 원서접수 마감 직전, 접수 대행 시스템(유웨이어플라이)이 약 30분간 마비되었습니다. 최대 1,200여 명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마감 연장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수험생의 잘못이 아닌 시스템 문제로 기회가 흔들리는 경험을 이미 한 번 했습니다.

- 저희는 9등급 내신과 현행 수능 체제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를 마지막 기회로 여긴 N수생이 대거 몰려, 올해 수능 N수생은 2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반대로 저희가 재수를 택하면 내년에는 5등급제 내신과 새 수능 체제 속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또 주요 대학들이 2028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졸업생 지원을 크게 제한하기로 해, 수시로 다시 도전할 길도 좁아졌습니다.

즉 저희에게 이번 수능은 사실상 다시 치르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이 공정하지 못하게 치러질 위험을 수험생 개인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3. 수능 연기는 전례가 있습니다

수능은 1993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 2005년 APEC 정상회의, 2010년 G20 정상회의 때 각각 일주일 연기되었습니다.
- 2017년에는 수능 바로 전날 포항 지진이 발생하자, 정부가 그날 저녁 긴급하게 일주일 연기를 결정했고, 시험은 일주일 뒤 무사히 치러졌습니다.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수능이 2주 연기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사례는 시험 직전에도 수험생의 안전과 시험의 형평성을 위해 연기를 결정하고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시험의 공정성 역시 그만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4. 연기가 어렵다는 정부 입장에 대하여

교육당국은 (1)이미 출제가 끝나고 시험지가 이동 중이라 보안 위험이 크고, (2)대입 일정에 큰 혼란이 생기며, (3)감독관 추가 투입과 처벌 강화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 보안 위험은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시험지 보관과 보안은 국가가 인력과 예산을 들여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며, 2017년에도 시험 하루 전 연기를 결정하고 일주일 뒤 무사히 시험을 치렀습니다. 반면 수많은 시험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인의 부정행위는 국가가 통제하기 훨씬 어렵고, 그 피해는 수험생에게 돌아갑니다. 관리 가능한 위험을 이유로 관리하기 어려운 위험을 수험생에게 떠넘기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일정 혼란은 되돌릴 수 있지만, 불공정한 성적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2020년에는 수능이 2주 연기되었고, 수시와 정시 일정을 함께 조정해 입시를 마쳤습니다. 일주일 연기는 이미 세 차례나 무리 없이 흡수된 바 있습니다. 반면 수능은 상대평가이므로, 누군가 부정행위로 점수를 올리면 정직한 수험생의 백분위와 등급이 밀려납니다. 이 피해는 누가 얼마나 입었는지 특정할 수도 없고, 나중에 부정행위자가 적발되더라도 이미 나온 합불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연기로 인한 불편은 회복할 수 있지만, 불공정한 시험의 결과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3) 현재 대책은 ‘사후 처벌’이지 ‘현장 적발’이 아닙니다.
응시자격 제한 확대, 입학 취소 등은 부정행위를 막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에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최신 AI 안경은 일반 안경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금속탐지기로는 티타늄이나 플라스틱 소재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 교사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또 추가로 투입되는 감독 인력이 새로운 검사 절차를 익힐 시간은 이틀뿐입니다. 인력의 규모만으로는 실제로 부정행위를 걸러낼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4) 두 가지 결과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처분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본안이 기각된다면, 남는 것은 수능이 며칠 늦게 치러졌다는 일정상의 불편입니다. 반대로 가처분을 기각했는데 실제로 대규모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면, 수능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수십만 수험생의 입시 결과가 의심받게 됩니다. 특히 다시 도전하기 어려운 2008년생에게 그 피해는 더욱 큽니다. 두 경우의 불이익을 비교하면, 후자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5. 마지막으로, 한 청소년으로서 드리는 호소

저는 수능을 미루는 것 자체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수험생이 같은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일을 지켜보며 저는 어른들께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AI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는 수능 훨씬 전부터 제기되었지만, 교육부를 비롯한 행정부는 시험을 불과 며칠 앞두고서야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일부 발언은 불안에 떨고 있는 수험생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일정을 지키는 데에만 마음이 기울어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입법부 역시 수험생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래를 걸고 시험장에 들어서야 하는 저희에게, 어른들의 말과 체계가 저희를 지켜 주고 있다는 믿음을 갖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직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를 믿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기관이며, 그 국민에는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저희 청소년도 포함된다고 배웠습니다. 부디 사법부만큼은 저희에게 또 하나의 실망을 남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수험생들의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무겁게 고려하여, 신속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7학년도 수능 응시자, 한서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올림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