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증조부가 한일합병 직후 일본정부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고 한일합병의 공로를 인정받아 은사공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수여받았다는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받은 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적용된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제19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제19호에 대하여 재판관 7(합헌) : 1(위헌)의 의견으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 7인의 다수의견

심판의 대상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그 유족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측면은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숙의과정 및 공론적 토대로부터 성립되었다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단순히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행위가 아니라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일제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입법자가 친일반민족행위를 정의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는 점,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사대상자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외에 조사대상자나 그 후손 등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친일반민족행위를 정의하고 있을 뿐이고,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전체를 살펴보아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 작성 및 그 공개를 통하여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 외에 친일반민족행위자나 그 후손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이에 근거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헌법 제11조 제2항에 반하여 어떠한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거나 창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음은 물론이고, 헌법 제11조 제2항의 영전1대의 원칙이나 영전세습금지원칙에 위반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며,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나 헌법 제13조 제3항이 정한 연좌제금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

국가권력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결정하여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침해하는 명예형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3조 제1항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조항의 소급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제헌헌법 제101조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여 처벌하고도, 그 처벌이 미흡하다고 하여 헌법에 특별한 근거규정도 없이 다시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하여 공개하는 것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거듭 처벌하는 것이어서 역시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