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공직선거법 제26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일정한 선거관련 범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때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다. 청구인은 2012. 4. 11. 실시될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 강동 갑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사람으로, 자신의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한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청구인이 위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그 당선이 무효로 될 상황이 되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2. 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4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헌법상 연좌제금지 및 적법절차원칙 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다수의견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해당 선거’란 배우자의 범행 시점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하고자 한 특정 선거로서 그 사람의 신분ㆍ접촉 대상ㆍ언행 등 객관적 징표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당선무효의 원인이 되는 배우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와 일상을 공유하는 자로서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최측근에서 수시로 후보자와 협의할 수 있고, 후보자와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당선에 유리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등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게 마련인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후보자책임은 행위자인 배우자에게 재판절차라는 완비된 절차적 보장이 주어진다는 점, 당선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별도 절차의 채부에 따른 장ㆍ단점이 나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후보자에 대하여 변명ㆍ방어의 기회를 따로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중핵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금권선거의 중핵을 이루는 상당히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 위법한 선거운동이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의한 당선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후보자의 가족 등이 선거의 이면에서 음성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ㆍ부정을 자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선거의 현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

배우자의 소정 선거관련 범죄행위에 대하여 후보자 본인의 고의 또는 관리ㆍ감독상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면책 가능성조차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배우자가 소정 선거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기만 하면 후보자의 당선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돌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불이익을 받는 바로 그 당사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후보자에게 당선무효라는 법적 책임을 지움에 있어 당해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은 물론, 그 배우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절차참여권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