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사건

<헌재 2012. 12. 27. 2011헌가5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의 배경】

(1) 망 위◯◯은 1961. 11. 하순경 국가보안법위반죄 등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법관의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에 의하여 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하였고, 망인의 유족들은 2010. 1.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망인이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되어 있던 중 사망하였다는 등의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은 위 소송 계속 중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제2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2010. 12.경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1961. 8. 7. 법률 제674호로 개정되고, 1963. 9. 30. 법률 제141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1961. 8. 7. 법률 제674호로 개정되고, 1963. 9. 30. 법률 제141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영장 없이 구속 등을 할 수 있는 범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다.

1.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내지 제7조의 죄

2.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죄

3. 부정축재처리법에 규정된 죄

【결정의 주요내용】

1. 이 사건 법률조항 개요

구 인신구속에 관한 임시 특례법(이하 ‘이 사건 특례법’이라 한다)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1961. 7. 3. 법률 제644호로 제정되었다가 1963. 9. 30. 법률 제1410호로 폐지되었는데,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수호하고, 부패․부정․빈곤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여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 특별히 장애가 되는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경우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었다(이 사건 특례법 제1조, 구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1조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1961. 6. 22. 법률 제633호로 제정된 것) 제4조 내지 제7조에 규정된 국사 또는 군사에 관한 독직죄(제4조), 반혁명행위죄(제5조), 특수반국가행위죄(제6조), 단체적 폭력행위죄(제7조)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죄, 그리고 부정축재처리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 압수, 수색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이러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사후적 통제장치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성 심사기준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압수, 수색의 근거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는 이러한 구체적인 적용영역에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적 특별규정인 헌법 제12조 제3항 소정의 ‘영장주의’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 헌법제정권자가 제헌 헌법(제9조) 이래 현행 헌법(제12조 제3항)에 이르기까지 채택하여 온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인적․물적 독립을 보장받는 제3자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에 있고, 특히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의 경우에는 범인을 색출하고 증거를 확보한다는 수사의 목적상 적나라하게 공권력이 행사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에 대한 법관의 사전적․사법적 억제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장을 도모한다는 면에서 영장주의의 의미가 크다.

따라서 입법자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강제처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헌법적 특별규정인 영장주의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사회의 법현실, 수사관행, 수사기관과 국민의 법의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우선 형식적으로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법률은 곧바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형식적으로는 영장주의를 준수하였더라도 실질적인 측면에서 입법자가 합리적인 선택범위를 일탈하는 등 그 입법형성권을 남용하였다면 그러한 법률은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영장주의 위배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기관이 법관에 의하여 발부된 영장 없이 일부 범죄 혐의자에 대하여 구속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영장 없이 이루어진 강제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법관에 의한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법관에 의한 구체적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고서도 임의로 불특정한 기간 동안 피의자에 대한 구속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그에 따른 입법자의 정책적 선택이 자의적이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형식적으로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다만, 1961. 5. 16. 09:00경 군사혁명위원회 포고에 의하여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1961. 5. 27.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하여 경비계엄으로 완화되었다가 1962. 12. 5. 24:00를 기하여 해제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구 헌법(1960. 11. 29. 헌법 제5호로 개정되고, 1962. 12. 26. 헌법 제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제64조 제3문, 현행 헌법 제7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엄선포 시 영장주의에 관한 ‘특별한 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당시의 국내외 정세를 현재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에 따라 위 계엄선포가 적법한 절차와 권한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영장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특별한 조치는 비상계엄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도 가급적 회피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그러한 조치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영장 없이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조속한 시간 내에 법관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61. 8. 7.부터 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1963. 12. 17.까지 무려 2년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시행되었는바, 비록 일부 범죄에 국한되는 것이라도 이러한 장기간 동안 영장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입법상 조치가 허용될 수 없음은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헌법 제64조나 현행 헌법 제77조의 특별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헌법 제9조,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