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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11회헌법실무연구회안내 연구회간사 / 2005. 1. 20. / 2924
110-250 서울시 종로구 재동 83 헌법재판소
(간사) 이인호 교수(중앙대) (02)820-5450 vvinhol@chollian.net
이명웅 헌법연구관 (02)766-7060 fax：(02)708-3566 mulee9@mail.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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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헌실 2000-6
시행일자 : 2000. 5. 20.
수 신 : 회원 제위

제 목 : 제11회 월례발표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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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월례발표회에서는 남복현 교수 발제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집행력 문제가 거론되어 위헌결정 이후에도 국가의 강제집행을 허용할 것
인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금번 모임에도 꼭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과 기탄없는 토론마당을 열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발표회 자료들은 헌법재판소 인터넷(www.ccourt.go.kr)의 열린마당/공지
사항을 참조 하십시요.

일 시 : 2000. 6. 2. (금) 오후 7:30 (구내식당 회식 6:30부터)
장 소 : 헌법재판소 회의실(2층)
발 표 자 : 박승호 교수 (전북대)
주 제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 권한쟁의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들

◈ 예정된 향후 학회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제12회 월례발표회
일시: 2000. 7. 7 (금) 발표자: 이명웅 연구관
주제: 12■12 및 5■18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 헌재 1995. 1. 20. 94헌마246, 판례집 7-1, 15; 1995. 12. 15. 95헌마221등,
판례집 7-2, 697; 1996. 2. 16. 96헌가2등, 판례집 8-1, 51 -
참고: 원래 제대군인가산점 사건이 7월 발표예정이었으나 발표자 사정으로
9월로 변경됨
■ 제13회 월례발표회
일시(예정): 2000. 9. 1 (금) 발표자: 박경신 교수
주제: 제대군인가산점 사건에 대한 평석
-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
會長 金 汶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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