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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심판사건 선고(2006. 03. 30) 안내 공보관실 / 2006. 3. 29. / 3234
ㅇ 일시: 2006. 3. 30(목) 14:00 - 법령 등 사건
ㅇ 일시: 2006. 3. 30(목) 14:40 - 불기소(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03헌가1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등
위헌제청 등의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상단
의 '헌법재판정보 - 사건진행정보 - 선고 및 변론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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