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심판사건 선고(2006. 05. 25)안내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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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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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
ㅇ 일시: 2006. 05. 25(목) 14:00 - 법령 등 사건
ㅇ 일시: 2006. 05. 25(목) 15:00 - 불기소(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04헌가1 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1항 위헌제청사건 등의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상단의 '헌법재판정보 - 사건진행정보 - 선고 및 변론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