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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심판사건 선고(2006. 07. 27) 안내 공보관실 / 2006. 7. 26. / 3496
ㅇ 일시: 2006. 07. 27(목) 14:00 - 법령 등 사건
ㅇ 일시: 2006. 07. 27(목) 15:30 - 불기소(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04헌가13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위헌제청사건 등의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상단의 '헌법재판정보 - 사건진행정보 - 선고 및 변론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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