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사건 심판사건 선고(2006. 04. 27) 안내 공보관실 / 2006. 7. 27. / 3451
ㅇ 일시: 2006. 04. 27(목) 14:00 - 법령 등 사건
ㅇ 일시: 2006. 04. 27(목) 15:00 - 불기소(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2004헌가19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 사건 등의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상단의 '헌법재판정보 - 사건진행정보 - 선고 및 변론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