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알림·소식
새소식
동정
헌법재판소장 취임사
공보관실
/
2007. 1. 22.
/
3170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4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면서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창설된 지 19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전임 조규광, 김용준, 윤영철
헌법재판소장님을 비롯한 전․현직 재판관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투철한 헌법수호의지로 직원
여러분들과 일치단결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분들과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직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국가 사회에서 발생하는 헌법적 분쟁을 신속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극복하고, 국가․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하여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도
우리사회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동화적으로 통합하여,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지배하는 헌법질서로서의 사회공동체로 더욱 승화․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존립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행사하고 있는 재판권은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창출한 권력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권은 국민들의 위임의 취지에 따라서,
그리고 국민들의 뜻에 맞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더욱 굳건하
게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재판관들은, 비록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지명되어 임명
되었지만, 임명된 이후에는 오로지 헌법만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헌법에의 의지를 더한층 굳건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직원 여러분!
우리 헌법재판소는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가장 성공적으로 헌법재판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국내적으로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그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헌법과의 일치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거의 모든 정치적․사회적 문제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집중되고
있을 정도로, 국민생활 전반 및 국가 정책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고, 그 만큼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걸고 있는 기대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년기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이러한 다양한 가치관과 변화의 욕구를 모두
조화롭게 수용하면서 헌법질서의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소임을 더욱 철저하고 확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제는 세계적 수준의 헌법재판소로 도약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 선진 각국의 헌법재판소제도를 비교․연구하며, 그들과 인적․물적 교류를 강화하고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면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선은 아시아 각국이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우리의 경험과 성과를 전수하는 등,
아시아의 헌법재판제도를 선도해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아시아권을 대표하는 헌법재판소로 우뚝 서야 합니다.
친애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직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우선 인적 구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능력있고 경험많은 인재들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그들이 연구와 검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또한 도서관과 자료의 전산화 등 물적시설도 대폭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직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둘러싼 상처를 하루빨리 씻고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로,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헌법재판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울러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지난 해의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와 관련하여 전효숙 전 후보자께도 다시 한 번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라고 하는 그 본래의 소임을 다하여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한 헌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하면서, 우리 헌법재판소 가족들의 더 한층의 노고와 협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22일
憲法裁判所長 李 康 國
- 우편번호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
- 대표전화 02-708-3456
- 대표팩스 02-708-3566
- webmaster@ccourt.go.kr
Copyright 2020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