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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월 심판사건 안내(2007. 2. 22.) 공보관실 / 2007. 2. 21. / 3255
ㅇ 일시: 2007. 2. 22(목) 14:00 -
ㅇ 장소: 대심판정
 
2003헌마428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등 위헌확인 등 헌법소원 심판사건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상단의 '헌법재판정보 - 사건진행정보 - 선고 및 변론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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