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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4월 심판사건선고안내(2007. 4. 26) 공보관실 / 2007. 4. 25. / 3049
ㅇ 일시: 2007. 4. 26(목) 14:00(법령사건 등), 14:40(불기소처분취소사건)
ㅇ 장소: 대심판정

2004헌가29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제청사건 등의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상단의 '헌법재판정보 - 사건진행정보 - 선고 및 변론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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