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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5월 심판사건선고안내(2007. 5. 31) 공보관실 / 2007. 5. 29. / 2584
ㅇ 일시: 2007. 5. 31(목) 14:00(법령사건 등), 15:00(불기소처분취소사건)
ㅇ 장소: 대심판정

2006헌가10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위헌제청 등의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상단의 '헌법재판정보 - 사건진행정보 - 선고 및 변론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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