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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공개변론 안내 심판행정과 / 2007. 6. 1. / 3069
 

공개변론 안내


 o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지대한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현출․집약되는 공개변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o 구두변론 시에는 헌법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헌법이나 법률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물론 일반국민들도 헌법재판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o 구두변론은 매달(1월, 8월 제외) 2째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는바,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당일 방청권을 배부 받아 방청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o 다만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많을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방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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