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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1월 공개변론 안내 공보관실 / 2019. 1. 22. / 448

[헌재] 1월 공개변론 안내.pdf

 

 ■ 일시 : 2019. 1. 24.(목) 14:00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사건

   ㅇ 2016헌라3  서울특별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ㅇ 2016헌라7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ㅇ 2015헌라2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ㅇ 2016헌라8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2018헌라2(병합) 부안군과 고창군 간의 권한쟁의

 

※ 2016헌라3, 2016헌라7, 2015헌라2 사건은 변론재개 사건으로

    해당사건의 보도자료는 '16. 9. 6., '18. 2. 6., '17. 11. 21.자

    "공개변론 안내"에서 각각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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