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보도자료

사건 6월 공개변론 안내 공보관실 / 2019. 6. 10. / 314

[헌재] 6월 공개변론 안내.pdf

 

■ 일시 : 2019. 6. 13.(목) 14:00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사건

 

   ㅇ 2017헌마136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ㅇ 2018헌마1072(병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3호 위헌확인

목록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