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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6월 공개변론 안내 공보관실 / 2020. 6. 8. / 334

6월 공개변론 안내.pdf

 ■ 일시 : 2020. 6. 11.(목) 14:00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사건

   ○ 2017헌가2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2019헌가8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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