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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9월 변론 안내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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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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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 일시 : 2020. 9. 10.(목) 14:00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사건
○ 2017헌마1113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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