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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11월 변론 안내 공보관실 / 2020. 11. 11. / 506

[헌재] 11월 변론 안내.pdf

■ 일시 : 2020. 11. 12.(목) 14:00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사건

   ○ 2018헌바115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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