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선고·변론사건 < 선고사건

전체메뉴

선고동영상

2021. 03. 25.

사  	건	2018헌가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사건은,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중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나이가 많은 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의 재정 능력 때문에 수당의 지급 총액을 제한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자녀의 생활정도에 따라 적절히 분할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면, 자녀 1명에게만 지급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 없이 자녀 중 1명에게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자녀에 비하여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고, 생활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조항은 이러한 개별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를 우선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나이가 적은 6ㆍ25전몰군경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이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계속 적용을 명합니다.

주		문
1.  2019. 11. 26.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본문 중 ‘자녀 중 1명’에 한정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 및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선순위인 사람’ 부분 가운데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본문 중 ‘자녀 중 1명’에 한정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 및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선순위인 사람’ 부분 가운데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3. 위 각 법률조항은 2022.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사	건	2015헌바4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2018헌바475(병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9헌마116(병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외 2인

이 사건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고의 이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거나 저해하려는 인식을 넘어,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 의사나 목적으로 해석되고, 이때 피해자인 사람은 특정될 것을 요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분명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이 조항은 ① 일단 훼손되면 다른 구제수단을 통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외적 명예’라는 보호법익의 특성과 익명성·전파성이 크다는 ‘정보통신망’이란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② ‘비방할 목적’이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과 ‘공공연한 거짓 사실의 적시’라는 행위 태양인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한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인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보다 행위태양과 불법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입법자는 이러한 죄질의 차이를 고려하여 법정형을 달리 정한 것이므로,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김○○ 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사	건	2017헌바37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이 사건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원칙적으로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지주회사 체제의 범위를 완전증손회사까지만 인정함으로써 지주회사가 소액의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피라미드식 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대라는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 전체 건설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나 민간투자사업법인이 기본적으로 영리 추구를 사업 수행의 목적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사업 분야에서도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막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미만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최다출자자에 이르지 않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계열회사 관계 또는 기업집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경우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에 대한 유예기간도 있어 기본권제한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사     건	2018헌바21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홍○○

이 사건은, 긴급체포의 요건 및 사후 구속영장의 청구기간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전문 중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부분은, 
특정한 범죄의 존재나 피의자와의 연관관계 등에 대하여 객관적·합리적인 혐의가 존재하고, 혐의가 객관적·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임을 예측할 수 있고,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 및 제2항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사후 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는 불필요한 절차 반복으로 발생할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긴급체포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며, 피의자 석방의 사유 등을 법원에 통지하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 긴급체포제도의 남용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사후 구속영장의 청구시한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긴급체포의 특수성, 긴급체포에 따른 구금의 성격, 형사절차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시간 및 수사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영장청구시한 이내에도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영장청구의 시간적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전문 중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부분과 제200조의4 제1항 및 제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사       건	 2018헌바348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시장

이 사건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항인 점,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및 이 조항 외의 공과에 대한 부과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조항은 헌법 제117조 제1항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수입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습니다.

‘조세외의 부과금’이란 공과에서 조세를 제외한 개념으로, 대표적으로 지역축협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재산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과정에서 부과받는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09. 6. 9. 개정되기 전의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중 ‘조합등’ 가운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사  	건	2018헌바375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환경부장관이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정공산품의 제조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하수도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이 조항들은 특정공산품의 사용으로 하수의 오염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그 하수의 질이 뚜렷이 나빠지는 경우를 규율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의 체계와 개인하수도 및 배수설비의 의미 등을 종합하면, ‘하수’는 주로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로서 배수설비를 통해 공공하수도로 이송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상 하수의 이송에서부터 처리, 방류에 이르기까지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이 조항들은 특정공산품 사용이 공중위생 또는 공공수역의 수질환경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들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20. 5. 26. 개정되기 전의 구 하수도법 제33조 제1항 본문 중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관한 부분,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중 ‘2020. 5. 26. 개정되기 전의 구 하수도법 제33조 제1항 본문’ 가운데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사     건	2018헌바38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이 사건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하고 신고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이 오히려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높은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지만, 이는 법정형의 범위를 넓히는 것일 뿐, 법관은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그 죄질의 정도와 수법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을 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입법형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		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가운데 제10조 제2항 제20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사	건	2018헌바488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외 11인

이 사건은,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의견](재판관 김기영)

헌법재판소는 2016. 11. 24. 2015헌바207 결정 등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선결문제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들에게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청구인들은 그 제소기간 내에 항고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해 사건은 위 처분의 효력을 선결문제로 하는 민사소송이고,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위 처분의 근거법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재판관 이미선)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인 경우 그러한 하자가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인지 또는 취소사유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의 목적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전제성을 판단하면서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를 논리적·가정적으로 단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해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처분의 불가쟁력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관련 주장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 및 하위법령의 위헌성과 함께 본안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여 청구인들의 관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받은 헌법재판소의 지위를 고려해 볼 때,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였음에도 헌법재판소가 법리를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한 채 형식적 판단에 그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

사	건	2019헌바4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에서 ‘추행’이란, 강제추행죄의 ‘추행’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는 폭행·협박 등의 수단 없이도 쉽게 추행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어렵고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점, 법정형의 하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20. 5. 19. 개정되기 전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사	건	2020헌바4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이 사건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원래 존재하고, 이 조항은 그 의무를 근로자의 생활보장 등에 부합하도록 제때 이행하라는 의미를 지닐 뿐입니다. 
이 조항은 퇴직금의 지급시한을 며칠로 정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재량 범위 안에 있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공익적 요청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책임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제44조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사     건	2020헌바93 도시개발법 제3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면적을 고려하여 환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도시개발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기본행위인 환지계획에 영향을 미칠 뿐, 이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보충행위인 시장의 환지계획인가처분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판단되더라도 이는 처분의 무효사유는 아니며, 나아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취소하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위 처분에 관한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사  	건	2018헌마1035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외 614인

이 사건은, ‘임차인은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 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이 조항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기각 및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법률에 구체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데, 청구인 전○○은 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으므로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사	건	2019헌마90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외 83 
피청구인	대한민국 국회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관하여는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청구권협정 당시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법적 배상을 포함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일본이 대한민국에 지급한 돈이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불분명합니다.
반면, 입법자는 일본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키고 이들과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입법을 제정·시행하여 위로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제10조 및 제30조 등의 해석으로부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사	건	2020헌마94 정당명칭 사용불가 결정ㆍ공표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비례자유한국당(가칭)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수계인
		국민의힘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비례라는 단어를 담은 정당 명칭(비례○○당)은 정당법 제41조 제3항에 위반되어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이를 공표한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위 행위는 비례라는 단어를 담은 정당 명칭이, 사용이 금지되는 유사명칭에 해당한다고 피청구인이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공표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피청구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사     건	2020헌마27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외 2인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할 때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 및 대법원의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 상고하지 않은 청구인 ○○ 주식회사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으로써 그 위헌부분을 제거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축소된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나머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위헌으로 되더라도 재심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고, 이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반복하여 결정하였으므로, 나머지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주		문
1. 청구인 최○○, 청구인 주식회사 ○○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 ○○ 주식회사의 심판청구 및 청구인 최○○, 청구인 주식회사 ○○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사     건	2020헌마713 교정시설 수용자 취침 시 미소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피청구인	서울남부교도소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취침시간 중 청구인의 수용거실에 조명을 켜 둔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된 동안 시행되었던 취침시간 점등조치를 문제 삼고 있는데, 청구인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됨으로써 이로 인한 기본권제한상황이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정한 바 있으므로, 예외적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사	건	2020헌마1562 감치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사	건	2019헌마2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외 5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청구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게 모욕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각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청구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11. 26.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9724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사건 각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

사	건	2019헌마2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청구인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11. 2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5272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

사	건	2019헌마3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10.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608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

사	건	2019헌마3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 외 1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들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청구인들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1.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88506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사  	건	2020헌마25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폭행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1. 10.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972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

사	건	2020헌마120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청구인이 폭행하였다고 볼 만할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폭행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청구인이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8. 5.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20년 형제563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18헌가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2021. 3. 25.	헌법불합치
2	2018헌마1035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2021. 3. 25.	각하
3	2018헌마114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3. 25.	기각
4	2019헌마9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3. 25.	기각
5	2019헌마1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	2021. 3. 25.	기각
6	2019헌마18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3. 25.	기각
7	2019헌마21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3. 25.	인용(취소)
8	2019헌마25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3. 25.	인용(취소)
9	2019헌마33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3. 25.	인용(취소)
10	2019헌마39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3. 25.	인용(취소)
11	2019헌마90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1. 3. 25.	각하
12	2019헌마964	참고인중지처분취소	2021. 3. 25.	기각
13	2019헌마96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3. 25.	기각
14	2019헌마115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3. 25.	기각
15	2020헌마94	정당명칭 사용불가 결정ㆍ공표 행위 위헌확인	2021. 3. 25.	각하
16	2020헌마257	기소유예처분취소 (폭행 사건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옷을 잡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	2021. 3. 25.	인용(취소)
17	2020헌마27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21. 3. 25.	기각,각하
18	2020헌마29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3. 25.	기각
19	2020헌마355	불기소처분취소	2021. 3. 25.	기각
20	2020헌마713	교정시설 수용자 취침 시 미소등 위헌확인	2021. 3. 25.	각하
21	2020헌마74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3. 25.	기각
22	2020헌마82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3. 25.	기각
23	2020헌마91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3. 25.	기각
24	2020헌마120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3. 25.	인용(취소)
25	2020헌마130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3. 25.	기각
26	2020헌마1562	감치결정 등 위헌확인	2021. 3. 25.	각하
27	2020헌마1667	불기소처분취소	2021. 3. 25.	기각
28	2020헌마168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3. 25.	기각
29	2015헌바4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2021. 3. 25.	합헌
30	2017헌바37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위헌소원	2021. 3. 25.	합헌
31	2018헌바212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등 위헌소원	2021. 3. 25.	합헌
32	2018헌바348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위헌소원	2021. 3. 25.	합헌
33	2018헌바375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1. 3. 25.	합헌
34	2018헌바38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소원 (초·중등법상 교원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사건)	2021. 3. 25.	합헌
35	2018헌바47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1. 3. 25.	합헌
36	2018헌바488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 위헌소원	2021. 3. 25.	각하
37	2019헌바4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소원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2021. 3. 25.	합헌
38	2020헌바4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헌소원	2021. 3. 25.	합헌
39	2020헌바93	도시개발법 제31조 위헌소원	2021. 3. 25.	각하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