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제정 2016. 11. 25 내규 제195호

2018. 8. 3. 내규 제216호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2021. 2. 9. 내규 제24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55조에서 위임한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록물과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의 발굴？수집？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역사기록물”이란 헌법재판 활동 및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기록물류(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구술기록？전자기록)와 각종 행정박물류(관인？현판？사무용품？사무기기？법복？명패？기념품 등 각종 물건) 중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헌법재판소 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기록물을 기증？구입？수탁？사본제작？이관？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록물관리기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구입”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계약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6. “사본제작”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복사？스캐닝？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음성？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수집대상)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집해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전 생산？취득된 헌법재판 제도？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2.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생산？취득된 헌법재판소 관련 기록물

  3. 전？현직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헌법재판 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4. 그 밖에 헌법재판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록물 중 역사적 가치가 높아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록물

제4조(내부 수집)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37조에 따라 이관하지 않은 기록물과 행정박물 중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요청을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 직원을 상대로 수집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각 부서 및 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외부 수집)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외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기록물을 발굴ㆍ조사하여 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기록물을 기증받을 경우에는 기증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역사기록물 기증협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하고, 기증자에게는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등으로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역사기록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그 구입 여부와 가격 등을 제6조의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금액ㆍ수량ㆍ희소성 등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구입대상 기록물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이나 감정평가전문가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역사기록물의 구입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역사기록물 구입계약서에 따라 계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역사기록물 구입계약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역사기록물 소장자가 역사기록물의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역사기록물을 수탁할 수 있고, 별지 제5호서식의 역사기록물 위탁협약서에 위탁기간 등 구체적인 위탁조건을 명시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⑦ 제6항의 위탁자가 기록물을 위탁기간 종료 전에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기록물 회수신청서를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 해당 기록물을 위탁자에게 반환한다.

  ⑧ 역사기록물을 사본제작 방법으로 수집할 경우에는 해당 역사기록물에 대한 사용권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역사기록물의 소장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⑨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구술채록 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라 한다)로부터 구술기록의 사용권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⑩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술자에게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위원회) ① 역사기록물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에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차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헌법재판소사무처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심판지원실장？기획심의관？홍보담당관？재정기획과장？심판지원총괄과장？총무과장？도서정보과장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8·3, 2021·2·9>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역사기록물의 수집？보존？전시 대상의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

  2. 역사기록물 구입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역사기록물에 관한 중요사항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⑧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기록연구관으로, 서기는 역사기록물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⑨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회의록의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의안배부, 위원회 관계문서의 편철, 그 밖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보존？관리)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역사기록물 수집？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수집한 역사기록물에 대해 보존대상을 선정하고 보존대상으로 선정된 역사기록물은 기록물류와 행정박물류로 구분하여 규칙 제40조에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존한다.

  ③ 수집한 역사기록물 중 보존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료나 보유하고 있는 역사기록물 중 위원회가 더 이상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자료는 자료 제출자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다만,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할 가치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기록물의 보존에 있어 자료가 훼손ㆍ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역사기록물 업무 담당자의 인계인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공개？활용)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역사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 당시 공개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기록물이 전시？온라인콘텐츠？자료집？ 언론보도 등의 방법으로 지식정보 자원으로 공개ㆍ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수집 당시 저작권 등 기록물 이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사항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결정한다.

  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역사기록물을 상설전시관에 전시할 경우 필요에 따라 전시물을 교체ㆍ확충하여야 하고, 전시 자료에 관한 팸플릿？ 설명책자 등을 제작하여 국민에게 헌법재판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6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3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임헌법연구관)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제4조제3항 중 “행정연구관”을 “기획심의관”으로 한다.

③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연구관”을 “기획심의관”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2021？2？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심판사무국장？기획심의관？재정기획과장？총무과장？심판제도과장？자료총괄과장？홍보담당관”을 “심판지원실장？기획심의관？홍보담당관？재정기획과장？심판지원총괄과장？총무과장？도서정보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료 목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

[별지 제8호서식]

역사기록물 수집？관리대장

* 형태는 도서？관인？현판？기？휘호？기념품？의복？팜플랫？그림？장식품？트로피？우표？모형？수상패？메달？도자기 등을 기입

** 입수방법은 기증？구입？위탁？사본제작(복사？스캐닝？복제)？이관？구술채록 등을 구분하여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