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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7월 변론 안내 공보관실 / 2021. 7. 6. / 105

[헌재]_7월_변론_안내(7.8.).pdf

  ■ 일시 : 2021 7. 8.(목) 14:00, 16:30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사건
   ○ 2018헌바433,2019헌가22(병합)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 2021헌라1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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