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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8.

사	건	2021헌나1 법관(임○○)탄핵
청 구 인	국회
피청구인	법관 임○○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탄핵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법관직에서 퇴직한 경우,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은 나뉘었습니다.

먼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각하의견은 이종석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미선의 각하의견은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문형배의 심판절차종료의견은 문형배 재판관께서,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의 인용의견은 이석태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의 인용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김기영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신 다음,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각하의견]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각하의견 요지입니다.

1. 먼저, 이 사건에서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을 할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지만, 이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을 통해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목적원리이지만, 이를 추구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이 정해놓은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탄핵심판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절차적·도구적 견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헌법 제65조 제4항 전문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도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탄핵심판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의 이익이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하여 탄핵심판의 본안심리에 들어가 그 심리를 계속할 이익입니다. 
이것은 본안판단에 나아가는 것이 탄핵심판절차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를 통해 무익한 탄핵심판절차의 진행이 통제되고, 탄핵심판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가 설정됩니다. 탄핵심판절차는 파면결정을 선고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심판의 이익이 소멸합니다.

(2) 탄핵심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명문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고, 파면결정을 통하여 공직을 박탈함으로써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피청구인에게 그 임기 동안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에 박탈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절차의 목적과 기능의 관점에도 부합하여야 합니다. 
탄핵심판은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판이익의 존부에 대한 판단까지 포함하여 그 결정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이나 권력분립의 측면에서도 헌법질서에 부합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3) 헌법 제65조 제4항 전문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선고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해당 공직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는 전직이 아닌 현직을 의미합니다.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은 탄핵소추의결서 송달 이후 사직이나 해임을 통한 탄핵심판 면탈을 방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해당 공직 보유가 탄핵심판에 따른 파면결정의 선결조건임을 방증합니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65조 제4항 전문은 1948년 제정헌법 제47조로부터 현재까지 같은 내용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1948년 제헌 당시의 국회속기록에 따르면, 헌법제정권자는‘대통령 등 일정한 고위공직자는 그 직을 유지한 채 민·형사재판을 받기 어렵고, 그 직을 유지한 채 징계하는 것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해당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느냐 또는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탄핵제도의 본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4)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공직박탈은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를 통해 단계적으로 구현됩니다. 탄핵소추절차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견제의 성격을 가집니다. 반면 탄핵심판절차는 사법절차에 의하여 법치주의에 따라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는 규범적 심판절차입니다.

(5) 모든 국가기관(國家機關)은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구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은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의 원천이 됩니다. 국가기관에 임기를 두는 것은 민주주의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에 일정한 주기를 둠과 동시에 그 임기 동안 대의제에 따른 독자적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헌법에서 법관에 대하여 임기를 둔 취지도 같습니다.
법관임기제에 관한 현행 헌법은 1948년 제정헌법에서 유래하였습니다. 1948년 제헌 당시 국회속기록에 따르면, 헌법제정권자는 ‘법관은 그 임기 10년 동안 신분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그 10년이 지나면 임기만료와 연임제도를 통해 사법의 책임을 달성함’으로써, 법관 임기제를 통해“일종의 청신한 민주주의의 공기를 불어넣어보려고 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법관 임기제는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위해 법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소멸시키는 일상적 수단입니다. 반면, 법치주의의 특별한 보장자로서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역할을 분담하는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입니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에 의하면,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탄핵결정 선고 당시까지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국회는 2021. 2. 4.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2. 28. 임기만료로 2021. 3. 1. 법관의 직에서 퇴직하여 더 이상 해당 공직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함에 따라 본안심리를 마친다 해도 파면결정이 불가능해졌으므로, 공직 박탈의 관점에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임기만료라는 일상적 수단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민주적 정당성의 박탈의 관점에서도, 탄핵이라는 비상적인 수단의 역할 관점에서도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탄핵심판이익에 관한 청구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이 파면결정의 효력으로 5년간 공직 취임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기만료 퇴직의 경우에도 공직 취임 제한의 효력을 미치기 위해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의 부수적 효력인 공직 취임 제한은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되어 왔고, 그 내용에도 몇 차례 변화가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이 효력은 헌법상 탄핵제도의 본질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면결정에 따른 공직 취임 제한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 제한을 금지하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적용영역에 있고, 그 제재의 내용은 형법상 자격정지의 형벌에 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해당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도록 유추해석하거나,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에서 정한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에 대한 공직 취임 제한’을 ‘임기만료로 퇴직한 사람에게 파면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도록 유추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어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2)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때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에 있지 않은 것은 탄핵심판청구를 부적법하게 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임기만료 퇴직은 법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지므로,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과 같은 공무원 신분의 박탈과 다릅니다. 현행 헌법과 관련법에 의하면 법관이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 전 법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3) 탄핵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도 탄핵사유의 유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탄핵심판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 기속력은 헌법재판이 지니는 헌법수호라는 객관적 목적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당사자에게 미치는 실질적 확정력을 넘어 법원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기관에까지 그 구속력을 확장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권한침해 상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갑니다. 이것은 위 절차들의 일정한 결정에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의한 기속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속력 있는 인용결정의 가능성을 상정하여 본안판단에 앞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본안심리 결과 기각결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속력과 심판의 이익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탄핵심판절차는 헌법질서나 법질서의 객관적·합일적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에 관한 국회의 파면 요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로서 그 구속력을 확장할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속력과 심판의 이익의 관련성에서 볼 때, 파면결정을 통한 해당 공직 박탈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외적 심판이익을 인정하여 탄핵사유의 유무만을 확인하는 결정을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파면결정의 일부에 해당되는 직무집행상 중대한 위헌·위법 확인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부과하여 책임을 묻는 절차에서는 그 행위의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행위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될 경우 행위의 법 위반 여부만을 별도로 확인하는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면소판결 및 공소기각의 판결과 결정이 그러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2건의 탄핵심판 선례에서, 두 사건 모두 피청구인에게 직무집행상 위헌·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심판청구기각 또는 파면이란 단일주문을 선고하였을 뿐, 위헌·위법확인 여부만을 독립적으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오로지 탄핵사유의 유무에 대한 객관적 해명만을 목적으로 직무집행상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에 대한 위헌·위법 확인결정을 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그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즉, 국회의 의결로써 피청구인의 권한 행사를 정지한 것이 적법하였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되어버려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체계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파면 여부와 상관없이 오로지 탄핵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습니다.

[재판관 이미선의 각하의견] (재판관 이미선)
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각하 다수의견에 동의하나, 그 이유에 관해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탄핵심판제도는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위임받은 취지에 반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하여 그 권한을 박탈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 앞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훼손된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그 목적과 기능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는 통상의 사법절차를 통한 책임의 추궁과 구별됩니다. 
특히 헌법과 법률은 공직자의 위헌·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당연퇴직 등 그 공직을 박탈하는 제도를 구비하고 있음에도 이와 더불어 탄핵심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헌법이 탄핵심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위헌·위법행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의 공직 박탈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하여 행정부와 사법부가 법치주의원리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공직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하 다수의견은, 헌법의 해석에 의하면 탄핵심판의 본안판단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해석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피청구인의 해당 공직 보유를 탄핵심판절차 유지의 전제조건으로 확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은 탄핵심판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탄핵심판절차는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행 헌법재판소법 아래에서는 탄핵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의 임기가 만료하여 해당 공직에서 퇴직한 경우 심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은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청구 기각’은 그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실체재판이 아닌 형식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 조항의 ‘파면’ 역시 관련 법조항의 유기적 해석을 종합해 볼 때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과 같이 별도의 조치에 따른 강제적인 공직 박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이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퇴직할 경우에 있어 탄핵심판절차의 진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탄핵결정의 주문으로 파면만을 규정할 뿐 위헌 내지 위법확인에 관한 주문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법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탄핵소추를 받은 공직자가 탄핵심판 절차 진행 중 어떠한 사유로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탄핵심판절차를 종결할 것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때 주문은 형식재판을 요구하는 그 취지대로 ‘각하’ 주문을 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나는 이 사건 탄핵심판의 결론을 떠나 헌법상 탄핵심판제도가 그 본래의 취지와 기능에 맞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위헌·위법행위가 임기만료 즈음에 행해지거나 탄핵심판 계속 중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또는 탄핵소추대상자 중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공소가 제기되어 탄핵심판계속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연퇴직되는 경우 등에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당해 탄핵심판절차를 종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인 탄핵심판이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탄핵심판 계속 중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더라도 본안판단을 거쳐 위헌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탄핵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효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 탄핵소추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증거가 소멸되어 탄핵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탄핵대상자의 지위도 불안정하여 오히려 그 직무수행에 방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경우 소추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탄핵제도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 내에서 작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관 문형배의 심판절차종료의견] (재판관 문형배)
심판절차종료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65조의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그 지위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로부터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법적 책임을 추궁받는 제도이므로,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더 이상 공직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때 피청구인은 탄핵심판에서의 피청구인자격을 상실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법관에 대하여 임기제와 연임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관의 임기제 및 연임제와, 법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탄핵제도와의 관계에 관하여는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서도 이를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법관의 임기제와 연임제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 효력을 부정하면서까지 탄핵심판절차가 계속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므로,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한다고 하여 탄핵제도를 둔 취지가 몰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독립된 절차이므로, 탄핵소추 당시 피청구인이 공직에 있어 적법하게 소추되었더라도 탄핵심판계속 중 그 직에서 퇴직하였다면 이는 심판절차의 계속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탄핵심판절차를 종료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법관의 신분을 상실한 2021. 3. 1. 그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의 인용의견] (재판관 이석태)
인용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심판의 이익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계속 중인 2021. 2. 28. 임기가 만료되어 법관직에서 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탄핵심판은 공직의 강제 박탈이라는 주관소송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헌법질서의 회복과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소송으로서의 성격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고위공직자의 임기만료 근접 시기에 이루어진 위헌·위법행위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통해 탄핵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며, 피청구인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의 관점에서 파면 여부 그 자체에 대한 판단 못지않게 탄핵심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법부 내부로부터 발생한 재판의 독립 침해 문제가 탄핵소추의결에까지 이른 최초의 법관 탄핵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재판 독립의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 등을 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하여 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은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본안판단에 나아가 피청구인의 행위가 탄핵심판의 인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야 합니다.

(가) 먼저 피청구인의 행위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한 행위인지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본인에게 배당된 사건의 재판업무 외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사건의 배당 주관자이자 중요사건 보고의 사실상의 중간결재자로서 중요사건의 접수나 종국 등 진행상황 보고를 위한 현황 관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사건에 관한 공보관의 홍보업무 지휘 등 사법행정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지위에서 중요사건 보고나 법원 홍보에 관해 공보관을 지휘하는 기회에 탄핵소추사유에 기재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사건, 유명야구선수 약식명령사건, 민변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사건과 같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담당 재판장이나 주심판사에게 특정한 내용의 소송지휘,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고, 이미 선고된 판결의 판결서에 대한 이유 수정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피청구인이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사법행정업무를 수행하던 기회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한 행위이므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나)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 보장과 더불어 법관이 외부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는 법관의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우리 헌법은 법관에 대해서 위 헌법 제103조 외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무나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이 법관에 대한 특정한 의무 부과나 행위의 금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관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법판단을 보장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법관이 행하는 사법작용은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로부터 출발합니다. 재판작용을 통해 법질서를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사법의 힘은 국민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는데서 나옵니다. 따라서 법관이 대내외적으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전제조건이 무너지게 된다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사법부 독립의 제도적 기반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10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관의 책임 속에는 법관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침해하지 않을 책임뿐만 아니라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을 책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이 독립하여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신뢰는 법관 스스로 선입견이나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불편부당하게 재판한다는 법관의 주관적인 인식에 대한 신뢰와 이러한 인식을 가진 법관이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재판과정이 독립적이고 공정할 것이라는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관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판단의 공정성은 외부에서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법관이 구체적으로 형성한 재판과정, 즉 재판의 외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관이 다른 법관의 재판과정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이 드는 외관을 현출하였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 당시 피청구인은 형사부 소속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이나 평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분담이나 법관 평정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였으므로, 사실상 법관들의 사무분담이나 평정과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 있으면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의 담당 재판장에게 이 사건 기사가 허위인 점이 드러나면 법정에서 밝히라고 요구하거나, 위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임을 분명히 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부득이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고 하거나, 담당 재판장이 보내 준 구술본 말미 파일의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수정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에 개입하였습니다. 
또한, 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사건의 주심판사에게 공판절차회부에 관하여 재고를 요청하여 결국 공판절차회부 대신 약식명령으로 종결하도록 하였으며, 민변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의 재판장에게도 이미 선고하여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판결서의 주요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요구하여 판결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모두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헌법 제103조에 위반됩니다.

(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의 헌법위반이 중대한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은 사법기능에 대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는 중대한 법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재판개입 행위는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에서 사법행정체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재판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과 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사건, 그리고 민변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판에 적극 개입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재판개입이 이처럼 여러 사건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재판독립 침해행위가 일상적으로 행하여졌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와 법원의 재판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담당 재판장이나 담당 판사에게 요구한 사항은 실제 재판결과와 모두 일치합니다. 이는 피청구인이 요구한 사항이 실제 재판에 그대로 실현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피청구인이 다른 법관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개입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의심을 강화시킵니다. 피청구인은 사법행정 담당자의 재판개입이 재판의 결과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청와대와 긴밀하게 소통한 법원행정처 고위직 법관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위상 강화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청와대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기사가 문제된 이 사건은 한·일 외교 문제나 대통령의 명예가 걸려 있어 청와대의 주요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행정처 고위직 법관은 청와대 비서관과 긴밀히 접촉하면서 이 사건의 진행상황이나 예상되는 판결의 내용 등에 대해 상당 부분 공유하였고, 사건 진행 초기부터 피청구인을 통해 해당 재판부가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 가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피청구인에게 다양한 요구 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을 비롯한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법관들이 재판에 임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외부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인적·물적 시설을 확충하여 이를 지원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그러한 노력은커녕 오히려 법원행정처 고위직 법관의 의사가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재판의 개입행위에 나아갔습니다. 피청구인은 법원행정처 고위직 법관의 요구를 전달받아 그대로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이는 사법부 내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재판 업무에 사법행정 담당자가 개입하여 그 영향력 아래 재판하도록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관료화된 수직적 구조의 사법행정조직이 조언이나 의견 제시, 충고 등의 형태로 재판에 개입하는 순간 재판의 독립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사법부 내의 사법행정체계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재판의 진행이나 판결의 내용에 개입한 것은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여 사법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것이므로, 그 위반이 중대하다 할 것입니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인용의견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의 독립을 위협함으로써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법관의 강력한 신분보장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탄핵심판에서까지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추락시킨 행위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용인하게 됩니다. 사법부 내 고위직이나 정치세력의 재판개입이 재판의 내용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바로 잡아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행위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관에 대한 신분보장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2021. 2. 28.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그 직에서 파면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임을 확인합니다. 이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단순한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에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함에도 파면할 직을 유지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 파면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는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중대한 법위반에 이르지 않은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과는 다른 판단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재판관 김기영의 인용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재판관 김기영)
인용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심판의 이익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사법권 독립에 대한 헌법적 결단은 제헌헌법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수립 전후의 전쟁과 분단이라는 재난, 이후 약 30년간 이어진 군사정부와 권위주의 체제를 거치면서 사법권 독립에 대한 위협은 심각하였습니다. 특히 권위주의 체제하에서의 정치권력과 사법행정권력의 친화성, 사법부의 권위적 위계구조와 내부 민주주의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정치권력과 법원 내부 사법권 독립 침해에 대한 차이를 서로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적 열망과 노력의 결실로 현행 헌법체제가 탄생하였으나, 여전히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법관인사제도의 위계 서열화에 따라 사법작용에 대한 사법행정의 우위 현상은 한층 심화되었습니다.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재판관여 사건과 그 이후의 진행경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판사회의를 통한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는 의견표명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공적 확인과 해명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당사자 역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대법관 임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만약 당시 사법부 내의 법관 독립 침해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적 고려가 있었다면 그로부터 불과 몇 년이 지난 후 같은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로 부임한 피청구인이 감히 법관들의 구체적인 재판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임기만료’라는 외견상의 현상과 결과만 놓고 보아서는 안 되며, 그 기초가 되는 제도의 취지, 연혁 및 전개과정에 관한 위와 같은 헌정사적 배경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관의 임기제와 연임제는 법관의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하여 임기만료 이후에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오히려 법관의 임기제와 연임제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수석부장판사의 지위에서 소속 법원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것을 선배 법관의 조언이라 합리화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본질적 영역의 보호와 이를 침해하는 행위 사이의 규범적 경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반증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반드시 본안에 나아가 피청구인의 행위가 갖는 헌법적 의미를 확인하고 해명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2)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권 독립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인권에 관한 모든 국제적, 지역적 협약뿐만 아니라 각국의 헌법에서도 명문의 규정이나 일반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법부 내부에서의 법관 독립의 중요성은 보편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법관의 직무에 관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판단 영역에 있어서 그 어떤 명목의 개입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자명합니다. 
피청구인은 사법행정 담당자로서 소속 법원 법관들이 부당한 영향이나 간섭 없이 사실에 입각하여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저버렸고, 오히려 법원행정처 차장의 부당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재판의 구조와 외관을 공정하게 형성하여야 할 최소한의 헌법적 요청도 무시하였습니다. 이는 국제법규범의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각각의 행위태양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들이 반복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볼 때 그 위반의 정도는 헌법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것입니다. 
사법의 독립과 공정성은 재판의 구조와 외관에 있어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이는 사법권의 주체인 법관들과 사법행정권자의 지속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에 대한 확인과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 추궁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행위가 우리 사법의 제도적 근간과 법의 지배에 바탕을 둔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로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중대한 위헌적 행위란 점을 다시 확인하면서, 사법의 독립과 책임에 관하여 이 사건 탄핵심판이 담아내지 못한 제도적 한계에 대하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 주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관 4인의 각하의견, 재판관 1인의 별개의 각하의견, 재판관 1인의 심판절차종료의견, 재판관 3인의 인용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만, 9인의 관여 재판관 중 과반수인 5인의 재판관이 각하에 찬성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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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헌바367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환각물질 섭취ㆍ흡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 환각물질은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환각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할 위험도 있으므로, 이 조항은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적 위험의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환각물질의 유해성과 중독성 등을 고려하면 이를 섭취ㆍ흡입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개인적 쾌락이라는 사익의 제한에 비해 공익이 월등히 중대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이 조항이 죄질과 책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식물을 흡연ㆍ섭취한 경우와 동일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징역형의 상한을 더 낮게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의 상한만 정하여 법원에서 적절한 선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		문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 중 ‘환각물질의 섭취ㆍ흡입’에 관한 부분 및 제59조 제6호 중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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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50 구 약사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이 사건은,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약국개설자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보건복지부령 등에 위임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약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애, 이영진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2010. 1. 18. 개정되기 전의 구 약사법 제47조, 
2010. 5. 27. 개정되기 전의 구 약사법 제47조 및 제95조 제1항 제8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재판관 이은애)
의약품의 유통 및 판매에 있어서 약국개설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기준, 입법목적 및 관련조항들을 종합하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란 ‘의약품을 적정하게 공급·판매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의약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의약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은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재판관 이선애, 이영진의 반대의견](재판관 이영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할 때에는 범죄구성요건의 기능을 하므로 구성요건이 되는 범위 안에서는 법률로써, 처벌 여부와 형벌에 대하여 예견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령에 규정된 준수사항의 내용을 보면 법률로 정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항의 규정이나 목적,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아도 하위법령에 규정될 준수사항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조항은 유통 체계 확립 및 판매 질서 유지상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쉽게 용인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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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148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전○○

이 사건은, 소득세법의 납세의무자를 정하기 위한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소득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주소와 거소 개념을 사용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정의하고, 제2조와 제3조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및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은, 국가의 과세권 확보 및 국제조세 협약상 과세관할권 설정을 위하여 변화하는 경제 현실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이고 다양한 기준을 조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민법상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고, 거소는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거소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이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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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4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수, 투약 등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여,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매수 등을, 제조나 수출입의 경우에 비해서는 낮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고, 법정형의 하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율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조항이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매수, 투약과 다른 일정한 행위유형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의 상한을 규정한 것만으로는, 이 조항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주		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중 매수 및 ‘투약’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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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448 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허○○

이 사건은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형사처벌 하는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 및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하면,

‘부정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권한이 없거나 사용규칙·방법에 위반한 일체의 이용 방식 내지 수단을 뜻합니다.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란 유료자동설비의 이용을 위한 통상의 요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일체의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기타 유료자동설비’란 불특정 다수인이 정해진 대가를 지급하면 일정한 급부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무인 또는 자동설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형법 제348조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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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221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무사의 필요적 등록취소를 규정한 세무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세무사 직무의 공공성과 국민 신뢰의 확보 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에 한정하여 등록취소를 하고 있어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고, 벌금형의 집행이 끝난 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다시 세무사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과 세무사는 고유한 업무가 다르고 직종 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권한과 책임이 있는 등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중 제4조 제10호의‘이 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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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23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외 897인

이 사건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조항들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문형배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미선의 별개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의견](재판관 문형배)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 그 처분을 다투면서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에서,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해 사건의 주위적 청구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무효확인청구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따라 주위적 청구와 관련한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 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편,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심판대상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소가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 등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해 사건의 예비적 청구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취소청구로서,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각하를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예비적 청구와 관련한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 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관 이미선의 별개의견] (재판관 이미선)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인 경우 그러한 하자가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인지 또는 취소사유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의 목적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전제성을 판단하면서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를 논리적·가정적으로 단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의견과 달리,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 그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에서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툰다기보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법원의 해석ㆍ적용 내지 법원 판단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이유로 각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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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488 변호사법 제3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이 사건은, 변호사가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계쟁권리’는 분쟁처리 기관에 계속 중인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의미하며, 수범자인 변호사는 본인이 대리하는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계쟁권리를 양수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성을 담보하고,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균열을 방지하며, 법률사무 취급의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수가 금지되는 권리에 계쟁목적물은 포함되지 않으며 ‘계쟁 중’에만 양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변호사법 제3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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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헌마6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려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문형배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종석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법정의견] (재판관 문형배)
위 조항이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는 하나, 소송대리인이 수형자를 접견하는 경우 변호사의 직업 활동은 변호사 개인의 이익을 넘어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이 제한되는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 그 침해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위 조항은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변호사의 접견권 남용 문제 등을 방지하려고 하지만, 집사변호사를 고용하는 수형자는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변호사를 고용할 확실한 동기가 있고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해 놓으면 변호사접견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접견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반면, 소송의 승패가 불확실하고 진지하게 소 제기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수형자 입장에서 위 조항은 재판청구권 행사에 큰 장애를 초래합니다.

변호사접견은 이미 그 시간 및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집사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려 해도 한계가 있고, 만약에 변호사접견을 이용한 접견권 남용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는 사후적으로 이를 제재함으로써 충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헌마122 결정, 2011헌마398 결정, 2012헌마858 결정 등 일련의 선례를 통해 변호사접견을 일반접견보다 더 강하게 보장함으로써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이 억울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하였는데, 위 조항은 아직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소송대리인과 수형자 사이의 접견을 다시금 일반접견과 같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진행되도록 만들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대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변호사 개인의 직업 활동상 불편을 초래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수형자는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시기에 변호사접견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재판청구권에 심각한 제한을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법치국가원리로 추구되는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 (재판관 이종석)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 사이의 접견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변호사접견제도를 처음 도입·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신청요건을 규정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 조항에 의하여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처럼 서류만 갖춰 놓고 접견을 빌미로 각종 이윤 추구를 위해 수용시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차단할 수 있고,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검색 결과 등으로 손쉽게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 사이의 접견은 소송 유형, 당사자의 지위, 소송진행 정도 등이 다양하므로, 수용시설에서는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게 되면 한정된 접견시설 내에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과 소송위임장을 받은 수많은 변호사들의 접견을 모두 원활하게 실시하기가 곤란해집니다.

또한 변호사접견은 그 시간 및 횟수가 한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힘든 수용생활을 장기간 감내해야만 하는 수형자 입장에서 노역 면제 등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동기는 미결수용자 못지않게 큽니다.

소송이 계속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일정에 맞추어 소송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변호사접견의 필요성이 크지만, 그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변호사접견의 필요성이 덜하다고 볼 수 있고, 소장이 제출되면 판결의 선고나 결정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 수형자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면 수형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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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10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할 때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 및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들에 관한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으로써, 그 위헌부분을 제거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축소된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반복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주		문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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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106, 1049(병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외 1

이 사건은,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면서, 이를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김기영)
위 부칙조항은 5년으로 연장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전반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고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적용범위를 적절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비롯하여 다양한 갱신거절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칙조항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만을 보호하고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가혹한 부담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시설투자비, 권리금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함인데, 이를 개정법 시행 후 새로이 체결되는 임대차에만 적용할 경우 임대인들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이를 미리 반영하여 임대료가 한꺼번에 급등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한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위 부칙조항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개정법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연장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공익은 매우 중대합니다.

따라서 위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임대인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재판관 이영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7-8년으로, 그 이후 10년으로 점진적으로 연장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한꺼번에 10년으로 연장하였고, 위 부칙조항은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5년의 기간을 적용받고 있었던 임대차에 대하여는 연장된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용하더라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등 임대인의 신뢰이익이 침해되는 정도를 완화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지위는 임대차 보증금이나 상가의 규모, 임차 시설의 입지, 사무실의 현황, 권리금의 형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각종 유망한 프랜차이즈산업의 발달로 임차인이라고 하여 언제나 임대인보다 불리한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 위 부칙조항은 임차인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그로 인한 부담을 임대인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그로 인한 비용과 손실을 다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서 보전 받으려 할 것이고 결국에는 임대료가 인상되어 임차인 역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부칙조항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보호라는 공익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위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임대인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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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288 가맹사업거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외 53

이 사건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과 관련된 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 먼저, 납품업체 청구인들은 이 조항들의 수범자가 아니고, 거래에서 사실상 불리한 경제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납품업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 다음으로,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야 할 차액가맹금과 관련된 사항들은, 가맹금을 정의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및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 마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차액가맹금의 정의에 사용된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의 의미, 입법목적과 취지 및 관련조항 등을 종합하면, 이는 가맹본부의 매입가격을 넘어 공급 품목과 관련하여 얻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 조항들의 취지는 차액가맹금에 관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여 가맹희망자를 보호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항들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도록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물품이나 소매업의 경우는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 기재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만 제공합니다. 
또한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사전적으로 가맹사업 희망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 조항들과 같은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들이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가맹본부와 대규모유통업자,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 대리점거래의 공급업자 등의 우월적 지위의 근거, 영업비밀의 성격, 보호의 필요성 등이 다르므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이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주식회사 ◇◇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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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97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광주교도소장

이 사건은, 
⑴ 피청구인이 수용자의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와 
⑵ 그 행위의 근거인 구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 
⑶ 수용자가 제출한 서신을 피청구인이 일괄 수리하여 그 다음 날에 발송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선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석태의 일부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석태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피청구인이 2019. 1. 22. 청구인의 변호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법정의견] (이선애 재판관)
먼저,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은, 수용자에게 온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지 여부를 교도소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수용자가 제출한 서신을 교도소장이 일괄 수리하여 그 다음 날에 발송한 행위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내 미결수용자에 대한 서신의 발송 및 교부가 어느 정도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도소 내의 서신발송과 교부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정도에 불과할 뿐 교도소장이 고의로 발송이나 교부를 지연시킨 것이라거나 또는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미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서신익일발송행위는 객관적 권리보호이익도 부정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합니다. 
수용자에게 온 서신을 개봉하여 금지물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 됩니다. 
위 서신개봉행위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행위로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위 서신개봉행위는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수용자에게 온 서신 중 변호인이 보낸 형사소송관련 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물품 확인 과정 없이 그 서신이 무분별하게 교정시설 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위 서신개봉행위로 인하여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가 새로운 형사사건 및 형사재판에서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있었다거나 그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편,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는 서신 이외에도 접견 또는 전화통화에 의해서도 변호사와 접촉하여 형사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위 서신개봉행위는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됩니다. 위 서신개봉행위를 통하여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교화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추구하는 공익은 중요합니다.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는 변호인과의 서신 수수 이외에도 형집행법상 변호인과의 접견, 전화통화 등을 통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이 가능한 이상 그 사익의 제한이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서신개봉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합니다.

[재판관 이석태의 일부 반대의견](이석태 재판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교환의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하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아울러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이 필요합니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을 미리 교정기관이 개봉하여 검열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한다면, 검열이 금지되는지 여부는 오로지 교정기관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검열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서신개봉으로 언제든지 서신 검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서신 교환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고, 이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신인에 변호사라는 기재가 있다면, 적어도 수용자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서신을 개봉하여 금지물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손쉬운 조치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하면서도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아울러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서신개봉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나아가 이 사건 서신개봉행위는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단이 있음에도 공익을 앞세워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익과 사익간의 법익 형량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서신개봉행위는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서신개봉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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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1091 삼보일배 행진 제지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문○○ 외 4인
피청구인	서울 종로경찰서장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호구역 안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삼보일배 행진을 제지하고, 청구인들을 이동시키고, 다시 진입하는 것을 제지한 행위(이하 행위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공권력 행사’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종석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애, 이영진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 (이종석 재판관)
○ 이 사건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상황은 이미 종료되었으나,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에 대한 집회 또는 시위가 경호구역 안에서 행해질 경우 안전 활동을 위하여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방식의 공권력 행사가 반복될 수 있고, 아직 그 헌법적 한계에 대하여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 이 사건 공권력 행사는 경호대상자의 안전 보호 및 국가 간 친선관계의 고양,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합니다. 
돌발적이고 경미한 변수의 발생도 대비하여야 하는 경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호활동에는 다양한 취약 요소들에 사전적·예방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공권력 행사는 집회장소의 장소적 특성과 미합중국 대통령의 이동경로, 집회 참가자와의 거리,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졌습니다. 또한, 국가 간 신뢰를 공고히 하고 발전적인 외교관계를 맺으려는 공익은 중대합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공권력행사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재판관 이은애, 이영진의 반대의견] (이은애 재판관)
○ 이 사건 공권력행사에 대한 규범적 평가는 안전 활동의 목적, 행위태양 및 절차, 방식, 시간적 범위, 집회 참가자의 수 등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이 향후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적 특성을 지니는 장소에서 경호구역 지정에 따른 공간상 제약을 받으면서 집회를 할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권력 행사와 같은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가사 반복가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아래 피청구인이 행한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국한하여 그 의미를 가지며, 경호구역의 지정이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고, 경호구역에서의 안전 활동이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점은 이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이 사안이 경찰권 행사의 한계에 대하여 일반적인 헌법적 의미를 부여하여 새롭게 헌법적 해명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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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229 상표권압류기입등록거부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특허청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상표권에 대한 압류기입등록 촉탁을 반려한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문형배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영진의 별개의견의 요지는 이선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법정의견] (문형배 재판관)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상표권의 상표원부 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으로 상표권의 등록 신청이나 촉탁이 있는 때, 법령이 정하는 등록 요건을 검토하여 그 요건의 흠결이 있으면,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려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고권적 작용입니다.

압류와 같은 상표권의 처분 제한은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압류기입등록 촉탁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은 상표법 관계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사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영진의 별개의견](이선애 재판관)
이 사건에서 압류기입등록이 문제된 상표권은 대외적으로 공유관계에 있는데, 상표권의 공유는 일정한 범위에서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이에 따라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하고 피청구인에게 압류기입등록 촉탁을 하였으나, 압류될 적격이 없는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등록 신청이나 촉탁을 반려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법원의 결정의 효력이나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상표권의 공유관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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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43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법원행정처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의 2019. 12. 23.자 정보비공개결정과, 법원행정처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 재판을 담당할, 사법행정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감독이 배제되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야 할, 헌법상 명시적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판부의 설치 여부 등은 입법자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므로, 헌법 해석상으로도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위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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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283 변호사시험법 제2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이 사건은,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20만 원으로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법률사무 전반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엄정히 검정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 실시에 상당한 행정력과 비용이 드는 반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등 소수의 응시자들이 변호사시험 실시로 인하여 얻는 편익은 큽니다.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 감면 제도를 마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법조인 양성 제도 전반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현재 20만 원인 수수료가 경제적 약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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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39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들, 그리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할 때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으로써, 그 위헌부분을 제거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축소된 재판소원금지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들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반복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주		문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1헌나1	법관(임성근)탄핵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1. 10. 28.	각하
2	2018헌마6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	2021. 10. 28.	위헌
3	2018헌마1198	불기소처분취소	2021. 10. 28.	기각,각하
4	2019헌마1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10. 28.	기각
5	2019헌마2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10. 28.	기각
6	2019헌마10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2021. 10. 28.	기각,각하
7	2019헌마10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사건)	2021. 10. 28.	기각
8	2019헌마28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항 등 위헌확인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등 정보공개서 기재 사건)	2021. 10. 28.	기각,각하
9	2019헌마97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021. 10. 28.	기각,각하
10	2019헌마10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2021. 10. 28.	기각
11	2019헌마1091	삼보일배 행진 제지행위 등 위헌확인	2021. 10. 28.	기각
12	2020헌마229	상표권압류기입등록거부처분취소	2021. 10. 28.	각하
13	2020헌마39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10. 28.	기각
14	2020헌마43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등	2021. 10. 28.	각하
15	2020헌마52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10. 28.	기각
16	2020헌마62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10. 28.	기각
17	2020헌마75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10. 28.	기각
18	2020헌마104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10. 28.	기각
19	2020헌마1283	변호사시험법 제20조 위헌확인	2021. 10. 28.	기각
20	2020헌마1456	불기소처분취소	2021. 10. 28.	기각
21	2020헌마146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10. 28.	기각
22	2020헌마1488	불기소처분취소	2021. 10. 28.	기각
23	2021헌마5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10. 28.	기각
24	2021헌마15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10. 28.	기각
25	2021헌마210	불기소처분취소	2021. 10. 28.	기각
26	2021헌마22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10. 28.	기각
27	2021헌마286	불기소처분취소	2021. 10. 28.	각하
28	2021헌마39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2021. 10. 28.	기각,각하
29	2021헌마55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10. 28.	기각
30	2021헌마70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10. 28.	기각
31	2018헌바367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위헌소원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및 처벌 사건)	2021. 10. 28.	합헌
32	2019헌바50	구 약사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2021. 10. 28.	합헌
33	2019헌바148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위헌소원	2021. 10. 28.	합헌
34	2019헌바4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21. 10. 28.	합헌
35	2019헌바448	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처벌 사건)	2021. 10. 28.	합헌
36	2020헌바221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1. 10. 28.	합헌
37	2020헌바23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1. 10. 28.	각하
38	2020헌바488	변호사법 제32조 위헌소원	2021. 10. 28.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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