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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3.

사	건	2018헌바152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이 사건은,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고, 선거범죄로 일정한 형이 확정된 자의 공무담임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선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이미선의 일부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2017. 2. 8.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이선애)
먼저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선거일의 선거운동 처벌조항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선거일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무분별한 선거운동으로 선거일 당일 유권자의 평온을 해치거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시점이고, 문자메시지나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은 전파의 규모와 속도에 비추어 파급력이 작지 않습니다. 선거 당일에 무제한적 선거운동으로 후보자에 대한 비난이나 반박이 이어질 경우 혼란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선거운동방법의 다양화로 포괄적인 규제조항을 두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이 보장되고,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기간은 선거일 0시부터 투표마감시각 전까지로 하루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형성에 대한 방해를 방지하는 공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재판관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이미선의 일부 반대의견] (재판관 이미선)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투표소의 질서유지, 선거운동의 과열경쟁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 유권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선거 당일 투표소 인근에서의 선거운동이나 선전물 등의 게시 등을 금지하고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조항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선거일 당일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전면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오히려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방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일에 제기된 의혹 등에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일정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고, 이는 개선된 우리의 선거문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조항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인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지 못한 반면, 이로써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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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헌바198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추○○ 외 1

이 사건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이하 ‘이 사건 개설조항’이라 합니다)과, 이 사건 개설조항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문형배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영진의 보충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의료법 제82조 제3항 중 제33조 제2항 제1호를 준용하는 부분 및 2019. 4. 23.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 제2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문형배 재판관)
(1)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개설조항에 대해 2013년과 2017년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개설조항은 무자격자가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의 건강상 위험을 미리 방지하며, 시각장애인의 생계보호 및 자아실현의 기회부여라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제정된 것입니다.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만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이 직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비시각장애인들이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수 없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를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개설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서 비시각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는 앞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여타 장애와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2013년 이 사건 개설조항에 대한 최초 합헌결정 이후 안마사자격을 시각장애인들로만 한정한 것에 대해 그 제한을 완화해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설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17년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해, 그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상한만 제한하고 있으며 죄질에 따라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에서도 선례와 다르게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재판관 이영진의 보충의견] (재판관 이영진)
이 사건 개설조항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으로서 비록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개설조항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요건에 의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측면을 엄중히 보아야 하는 점,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시술소 등의 개설을 허용하면서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또는 스포츠마사지 업소의 경우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쿼터를 두는 방법 등 비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을 덜 침해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지원방법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양자 모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차제에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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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헌바2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민○○

이 사건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소송에 심리불속행 제도를 적용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소송에 심리불속행 제도를 적용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규율하는 조항들은, 
대법원의 최고법원성과 법령해석의 통일성 관점에서 볼 때, 입법자가 상고제도를 형성하는 범위 내에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을 달리 취급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재판과 달리 행정소송에 심리불속행 제도를 적용하는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습니다.

주		문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중 ‘행정소송’에 관한 부분, 제6조 제1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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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헌바435, 436(병합)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황○○ 외 2인

이 사건은,
○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조항(이를 ‘개별공시지가 산정조항’이라 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 법률의 조항(이를 ‘개별공시지가 위임조항’이라 합니다),
○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항(이를 ‘종료시점지가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의 종료시점지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중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관한 부분 및 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이영진)
먼저, 개별공시지가산정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위 조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부동산공시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란 해당 토지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의미하고,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한다는 것은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대한 조사를 전제로, 비교표준지와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고안된 토지가격비준표를 통해 그 차이를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대상 토지의 가격이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비하여 과다하거나 과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산정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으로, 개별공시지가위임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토지의 이용가치’는 매우 다양하고, 그 표준적인 비교 방법을 고안하는 것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므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 부동산공시법상 표준지공시지가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은 지가형성요인에 대한 조사·평가 기준 및 방법, 비교표준지 선정의 구체적 기준 및 방법,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 방법,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등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이어서, 종료시점지가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위 조항이 비교표준지의 선정 기준으로 규정한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대상 토지의 객관적 가치 산정을 위한 적정한 기준이고, 위 조항은 토지의 특성 차이를 계량화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며, 일정한 경우 대상 토지의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합니다. 나아가, 납부의무자가 받는 불이익이 개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 확보 등의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종료시점지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의 종료시점지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재판관 이은애)
개발부담금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개발이익’으로 포착하여 환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개발이익 계측의 공평성·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 대상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 제도 자체 및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표준지 수가 개별 필지 수의 2%에 미치지 못하며, 시기별·지역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의 편차도 크게 나타나, 부과 대상 토지와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적정한 비교표준지의 선정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이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표준지가 비교표준지가 될 것인지 공시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다투도록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공평·정확한 개발부담금의 계측 내지 조정이 객관적·합리적으로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대상 토지의 가액 증가분에 대한 이익의 상당 부분은 이미 재산세 등 각종 조세 제도를 통해 환수되고 있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개발부담금의 상호 간에는 별다른 공제 등 조정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과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 부담이 누적적·중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개발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초래됨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토지가액이 상승·하락하는 국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여러 상황에 따라 시기별·지역별로 부동산 경기 흐름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종료시점지가조항은 토지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관한 아무런 보완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종료시점지가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 확보, 개발부담금의 효율적인 부과·징수 등과 같은 입법목적이 중요한 공익에 해당함은 분명하나,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종료시점지가 산정의 기준 및 방법만으로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목적 달성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그 가능성이 미미한 반면,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매우 중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종료시점지가조항은 침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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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헌바5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등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에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석태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애, 이영진, 이미선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선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법정의견](재판관 이석태)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에 관한 형사절차를 형성함에 있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함께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형사절차에서 이를 적절히 탄핵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조항은 진술증거의 오류를 탄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고,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조항에서 문제되는 증거는 범행 과정 등을 촬영한 영상증거가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 피해자의 답변을 녹화한 진술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상물이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장면을 재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반대신문에 의한 검증이나 절차 참여 기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신뢰관계인 등은 범행 과정 등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반대신문은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직권이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원진술자가 법정에 소환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린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에 비하여, 이 조항과 달리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증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성폭력범죄 사건 수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증거보전절차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피고인의 참여 하에 피해자의 증언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피해자의 불필요한 반복 진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법자는 증언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2차 피해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증인지원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화상 증언실 등에서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제도를 비롯하여, 심리의 비공개제도, 신뢰관계인 등 동석제도, 피해자 변호사제도 등과 같은 제도들은 미성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면이나 법정환경, 반대신문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화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과 여러 조화적인 대안들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피고인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재판관 이선애, 이영진, 이미선의 반대의견] (재판관 이선애)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는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27조가 정한 재판청구권, 그중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제한이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 진술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심리적ㆍ정서적 충격 등 새로운 추가피해(이하 ‘2차 피해’라 합니다)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합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원진술자인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 진술 없이도 전문증거인 영상녹화물을 성폭력범죄의 본증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조사와 신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피해자는 증언 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심리적ㆍ정서적 충격이나 그로 인한 후유 장애를 입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최소화하는 등 미성년 피해자를 사법절차의 남용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과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내지 수사 초기의 생생한 기억 속에서 이루어진 진술로서, 다른 증거방법에 의한 통상의 전문증거에 비하여 반대신문에 의한 검증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필요한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피고인의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전적으로 금지하거나 피고인을 단순한 처벌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규정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영상물의 적법성 및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탄핵하거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등에 대한 신문 등을 통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부인될 수 있음은 물론이며, 법원의 개별적 판단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여전히 부여받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에 대하여 증거보전절차에 의한 증인신문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경우, 반복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적용대상을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미성년이기만 하면 모두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로부터 기존 법률로 포섭되지 않던 연령의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경험적으로 강하게 대두된 데 따른 입법적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미성년 피해자 진술 및 조사의 전체 과정을 그대로 녹화한 영상물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 피해자를 피고인의 반대신문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고려에서 비롯된 부득이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만을 앞세워 피고인의 방어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위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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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87 구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2020헌바409(병합)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외 1인

이 사건은, 약국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구 약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종석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중 ‘약국개설자’에 관한 부분 및 2020. 4. 7. 개정되기 전의 구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중 제50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약국개설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이종석 재판관)
○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조항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의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05헌마373 결정에서 이 조항과 내용이 동일한 구 약사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은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중간 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을 통하여 약화사고시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킨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 비록 이와 같은 결정이 있은 후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제도가 시행되었고,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사태로 인하여 의사·환자간 비대면 진료·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등 보건의료 환경에 변화가 있었지만,
의약품 판매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보건의료 분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이영진 재판관)
○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약국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일체를 무조건 약국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의약품 중 ‘일반의약품’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으며, 약사의 복약지도 역시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전문의약품과 달리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 2012년경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약화사고가 증가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약화사고가 증가하는 등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아울러 일정한 조건 하에 저온유통 물류 서비스 등을 통한 배달을 허용하거나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복약지도를 허용하는 등 이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약국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합니다.

○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의약품 배달서비스 제도의 도입은 향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조항을 통하여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한다면 오히려 소비자의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국민보건의 향상을 가로막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약국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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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13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9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포함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인 세입자의 다양성, 주거이전비 산정의 기술적인 측면, 정책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거이전비 보상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조항 전체를 종합하여 보면, 하위법령에서, 생활근거를 상실하여 생활보상이 긴요하여 주거이전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보상대상자로 하고, 
종전과 같은 주거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비용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2009. 2. 6.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중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관한 부분 가운데 
2007. 10. 17. 개정되기 전의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항 중 같은 조 제5항 가운데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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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1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윤○○ 외 1인

이 사건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대습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이 되는 자’에게 한 사전증여는, 그 실질이 상속과 다름없거나 고율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일 개연성이 큽니다. 
따라서 부당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습상속인이 된 자’에 대한 사전증여의 재산가액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는 ‘사전증여 당시는 대습원인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지만, 사전증여 이후 대습상속 요건을 갖춘 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 조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므로, 이중과세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상속인’ 가운데 ‘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 제2항에 따른 대습상속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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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211 형사소송법 제200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유○○

이 사건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 및 ‘구 형사소송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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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37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황○○

이 사건은,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제초제만을 고엽제로 정의하고,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해당하기 위한 복무 기간의 종기를 1972년 1월 31일로 정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다이옥신과 모뉴론의 유해성과 독성 잔류 기간, 복무 군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다른 나라의 인정 기간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들이 다이옥신과는 달리 모뉴론이 사용된 지역에서 복무하여 모뉴론에 노출된 후 질병을 얻은 자를 보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 등으로 복무한 후 질병을 얻은 자 중, 1972년 1월 31일 이전과 이후에 복무한 자를 다르게 취급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중 ‘다이옥신’ 부분 및 제2조 제2호 나목 중 ‘1972년 1월 31일’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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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384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외 3인

이 사건은, 비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장래효 원칙으로 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중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제47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이미선)
(1) 헌법재판소는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장래효로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대해 1993년 이후 여러 차례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 조항은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장래효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 소급효를 인정해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해석을 통해 예외적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입법자가 ‘구체적 타당성 내지 정의의 요청’과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요청’을 함께 고려하여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해 입법형성권을 행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위헌결정들 전에 국가배상을 청구하여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 조항의 적용을 받아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탓에 그 위헌결정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것이 오히려 청구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일반조항인 심판대상조항에서 개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의 형량과 조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사건의 국가배상청구를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3)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위 선례는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고,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재판관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의 반대의견] (재판관 이은애)
(1) 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은 일반적인 국가배상사건과 다른 특성이 있어,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소멸시효 법리로는 공평？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8년 위헌결정에서, 위 사건 유형에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2) 청구인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이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2018년 위헌결정이 선고된 이상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은 적용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18년 위헌결정의 당사자’는 물론 ‘그 밖의 피해자？유족’의 경우 위헌결정의 효력을 받을 수 있었음에 반하여, 청구인들과 같이 그 이전에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패소 확정된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위헌결정의 효력을 받아 구제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그런데 이는, ‘권리 위에 잠자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자’를 ‘그렇지 아니하였던 자’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부여하는 사법제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권리 위에 잠자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기존 위헌법률이 적용된 결과를 용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위 사건에서 국가배상청구의 특수성과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므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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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552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으로부터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응시기회를 제한하여 시험 합격률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효과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규정입니다.
변호사시험에 5회 불합격한 자가 다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할 수 있다면, 무제한 응시로 인한 인력낭비 방지, 변호사시험 합격률 유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의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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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237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외 8인

이 사건은, 비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장래효로 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법적 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방안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헌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 사건 등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중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제47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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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306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비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장래효로 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2020헌바237 결정과 같은 이유로, 이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중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제47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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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54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이 사건은, 정비사업조합의 ① 이사와 감사의 수, ②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조합임원 선거관리의 위탁, ③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가운데 ‘그 밖에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④ 총회의 권한에 대한 대의원회의 대행에 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와 감사의 수 및 위탁선거 관련 조항은, 당해 사건에서 문제되는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하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총회의 의결사항 및 대의원회의 대행 관련 조항은,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하자만으로는 변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당해 사건 제1심 법원의 주된 판단과는 관련이 없고, 그 처분이 ‘설령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총회의 추인으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가정적 판단에 관련될 여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의 주된 판단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이상, 가정적 판단이 주된 판단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위 조항들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이 조항들은 모두 당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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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4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이 사건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사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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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195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양○○

이 사건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였고, 청구인이 승소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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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30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이 사건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 수, 임원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정하는 내용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문형배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애, 이미선의 별개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법정의견] (문형배 재판관)
당해사건은 선행처분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후행처분인 수용재결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이 조항은 선행처분에 적용되는 법률일 뿐 후행처분을 다투는 당해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 아닙니다.

다만,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재판관 이선애, 이미선의 별개의견](이미선 재판관)
당해사건은 선행처분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후행처분인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므로 선행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사건의 선결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 앞서 선행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소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당해사건에서 선행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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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헌마49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1121인

이 사건은, 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을 규정한 부동산등기법 조항과, 사용자등록, 스캐닝한 문서의 전송에 관하여 규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항 및 구 등기예규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은 부동산등기법 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등기신청 방법을 규정하는 대법원규칙 등이 마련됨으로써 비로소 문제됩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 다음으로, 최초의 전자등기신청 전 사용자등록과 스캐닝한 문서의 제출을 규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항과 구 등기예규 조항들에 의해, 등기소 출석을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만 하면 되도록 한 것은, 등기신청인의 절차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정들로,  법무사인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고, 등기신청업무 취급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차별적 내용도 없습니다.  
청구인들이 누리고 있던 등기신청 관련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기대되던 반사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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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헌마629, 630(병합)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헌확인
청 구 인	○○(주)노동조합 외 146인

이 사건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이를 ‘이 사건 산입조항’이라 합니다),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이를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중 ‘제6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관한 부분(이를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의 이 사건 특례조항에 대한 일부 반대의견 및 일부 별개의견의 요지는 이종석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미선의 이 사건 특례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이미선)
먼저 이 사건 산입조항 및 부칙조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산입조항 및 부칙조항의 입법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임금이나 복리후생비의 의미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산입조항 및 부칙조항은 적법절차원칙,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나 복리후생비는 기본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총액이 줄어들 수는 없고, 산입수준의 제한을 통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상당 부분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산입조항 및 부칙조항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 규모나 그 영향의 정도가 한정적이어서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산입조항 및 부칙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조항들은 청구인 근로자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주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자단체를 통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을 제한하므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합니다.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특례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상 임금지급 주기의 변경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게 되고 그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 총액의 변동 없이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 권한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단체교섭권이 제한되는 정도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의 이 사건 특례조항에 대한 일부 반대의견 및 일부 별개의견] (재판관 이종석)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나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은 여전히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주기에 대하여 사용자와 자유롭게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의 행사는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그 동의 여부를 표시하는 것일 뿐이므로, 단체교섭권의 ‘교섭’ 개념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체교섭의 목적을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조건 결정으로 확장하면서 그 주체와 방법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전통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법리와 조화되기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법정의견이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가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논증한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기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그 변경 후의 신규 근로자에게는 변경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위 동의를 근로조건에 관한 집단적 교섭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동의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고, 이를 단체교섭권의 범주로 끌어들이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의 체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기존의 논의와 상충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 조합들의 이 사건 특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합니다. 한편, 이 사건 특례조항이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이 조항은 청구인 근로자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합니다.

[재판관 이미선의 이 사건 특례조항에 대한 보충의견] (재판관 이미선)
해당 근로조건에 관하여 별도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 그 자체로 단체교섭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주기를 1개월을 초과한 단위로 정한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도과하여 실효되었다면, 그 이후에 사용자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종전 단체협약상의 지급주기의 적용은 배제되고 취업규칙상의 지급주기가 적용됩니다.
법정의견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집단적 동의’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떠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사용자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주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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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16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외 271인

이 사건은, 양육비 대지급제 등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급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입법자는 민법, 가사소송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여 왔습니다. 
실제 양육비의 이행이 청구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입법 이외에 양육비 대지급제 등과 같은 구체적·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의무가 헌법 해석상 새롭게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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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47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43인

이 사건은 관리선을 낚시어선업 신고를 할 수 있는 배에서 제외하면서, 기존에 낚시어선업을 하던 관리선에 대하여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및 그 부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낚시어선 이용객이 급증하고, 낚시로 인하여 연근해어업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조항들은 낚시어선업 진입을 방지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어선업 신고를 통하여 본래 용도인 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영업구역을 이탈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과 달리, 전국적인 차원에서 관리선의 정수나 선복량의 통제가 불가능하고, 관리선의 본래 용도가 어장 또는 양식장 관리라는 점에서, 관리선을 낚시어선의 신고요건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기존에 낚시어선업을 하던 관리선의 경우 낚시어선업을 5년 더 할 수 있는 경과조치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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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656 의료법 제8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엄○○ 외 135인

이 사건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하 ‘이 사건 자격조항’이라 합니다),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하 ‘이 사건 개설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자격조항과 합하여 ‘이 사건 자격조항 등’이라 합니다),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영진의 보충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1 내지 67의 심판청구 및 공공심판참가인 정○○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 및 공동심판참가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이은애)
청구인 1내지 67, 공동심판참가인 정○○은 심판대상조항들 시행 이후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도과하였거나, 심판대상조항들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 이 사건 자격조항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이 사건 자격조항으로 말미암아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많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비시각장애인과 달리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개설조항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만이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국민에게 제공되는 안마의 질을 담보하고, 시각장애인들이 목표를 가지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공익 달성에 기여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격조항 등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상한만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제한함으로써 죄질에 따라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이영진의 보충의견] (재판관 이영진)

이 사건 자격조항 등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으로서, 비록 위헌이라고 선언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자격조항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요건에 의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측면을 엄중히 보아야 하는 점,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허용하면서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또는 스포츠마사지 업소의 경우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쿼터를 두는 방법 등 비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을 덜 침해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지원방법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양자 모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차제에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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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825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이 사건은,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중
○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일천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조항(이를 ‘납부조항’이라 합니다),
○ 후보자가 제1차 투표에서 최종 환산득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만 기탁금의 반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반환하지 않는 기탁금은 대학 발전기금에 귀속되도록 한 조항(이를 ‘귀속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납부조항에 대한 법정의견 및 귀속조항에 대한 재판관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위헌의견의 요지는 문형배 재판관께서, 귀속조항에 대한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은애의 위헌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귀속조항에 대한 재판관 이종석, 이영진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종석 재판관께서, 납부조항에 대한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은애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납부조항에 대한 재판관 이종석, 이영진의 보충의견의 요지는 이종석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4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납부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재판관 문형배)
대구교육대학교는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과거 간선제를 택하였을 때와 달리, 직선제하에서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선거가 과열되거나 혼탁해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납부조항은 대구교육대학교의 구체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교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규정된 것이므로, 대학 구성원들의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납부조항과 같은 기탁금 제도 없이도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성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기탁금 제도를 두는 대신에 피선거권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 공무담임권이 오히려 더 제한될 소지가 있고, 추천인 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사전 선거운동이 과열될 수 있으며,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 및 이에 관한 제재를 강화하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위축될 염려도 있습니다.
납부조항은 선거의 과열 방지 및 후보자의 성실성 확보에 기여하는 반면, 납부조항이 규정하는 일천만 원이라는 기탁금액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거나 입후보 의사를 단념케 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납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재판관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귀속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재판관 문형배)
귀속조항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과열 방지 및 후보자의 성실성 확보를 위하여 기탁금의 반환과 귀속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속조항에 따르면, 선거를 성실하게 완주한 후보자는 물론 최다 득표를 하여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사람조차도 기탁금의 반액은 결코 반환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대구교육대학교의 선거관리비용과 무관한 발전기금에 귀속되므로, 이렇게 엄격한 기탁금 귀속 제도가 선거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듯 귀속조항은 후보자의 성실성과 무관하게 기탁금의 절반은 반환하지 않고, 나머지 금액의 반환 조건조차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은애의 귀속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재판관 이은애)
귀속조항은 납부조항을 전제로 이와 결합하여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기탁금 제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귀속조항만으로는 법적으로 독립된 의미를 갖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은애의 납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과 같은 이유로 납부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납부조항을 전제로 설계된 귀속조항 역시 헌법에 위반됩니다.

[재판관 이종석, 이영진의 귀속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이종석)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에 모두 미치고, 대학 총장은 대학 운영에 관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대학은 총장임용후보자를 해당 대학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속조항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방법을 해당 대학에 위임한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대구교육대학교가 납부조항과 함께 자율적으로 제·개정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대구교육대학교가 영위하는 자율성의 측면에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합니다.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교직원의 학술연구와 학생들의 면학풍토 조성 및 대학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결국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총장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상당 부분 중첩됩니다.
그렇다면 총장임용후보자선거 후보자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납부 받은 기탁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학의 발전기금에 귀속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귀속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합니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은애의 납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이은애)
대구교육대학교는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선거의 과열 방지와 후보자의 성실성 확보를 위한 여러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내 인사는 교수 또는 부교수여야 하고, 외부인사는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교원선거인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대구교육대학교는 선거운동의 방법 역시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선투표제를 운영함으로써, 최다 득표자가 상당수의 지지를 확보하고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대학교가 비록 직선제 선거 방식을 택하고 있긴 하나, 위와 같은 기존의 선거관리 규정을 충실하게 집행하거나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선거의 과열을 충분히 방지하고 대학 운영의 안정을 추구하는 한편, 후보자의 성실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납부조항에 따르면, 후보자로서 성실성을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천만 원이라는 기탁금액으로 인하여 출마를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납부조항은 성실하지만 재력이 부족한 후보자의 출마를 억제하고, 후보자들의 인적 구성과 선거에서 이뤄지는 논의의 폭을 협소하게 함으로써,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크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합니다.

[재판관 이종석, 이영진의 납부조항에 대한 보충의견](재판관 이종석)
귀속조항과 마찬가지로, 납부조항은 대구교육대학교의 구체적인 실정을 파악하고 있는 교수회의 심의 등 학내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도입된 것이므로, 대학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의 난립은 공동체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진지성과 성실성이 있는 사람만을 후보자로 등록하게 할 필요가 있고, 기탁금 납부 제도를 두는 것은 그러한 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입니다.
기탁금 제도 이외의 수단들이 대구교육대학교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납부조항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 제한이 덜한 대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납부조항의 기탁금액이 과다하지 아니하고, 달리 납부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납부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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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132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한○○ 외 220인
   
이 사건은, 평준화에 따른 교육감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학교장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로 지정하였다가 다시 교육감 전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여론조사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및 2021학년도부터 부산○○고는 평준화 적용 일반고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정한 ‘2020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공고에 관한 것입니다.

○ 평준화지역 내 학교가 신입생을 학교장이 선발하는 학교로 지정되었다가 그 지정이 해제되면, 해당 학교는 원래 평준화지역 내 학교로서 교육감이 신입생을 배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지정을 해제할 때 평준화지역을 정할 때처럼 여론조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내지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또한 부산○○고의 입학전형이 학교장 전형에서 교육감 전형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부산○○고를 계속 지원할 수 있고, 위 공고는 재학생이나 졸업생 등의 기본권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청원심사나 의견수렴절차에 관한 것도 아니므로, 위 공고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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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39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흐○○ 외 4인

이 사건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하 ‘이 사건 횟수제한조항’이라 합니다),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하 ‘이 사건 사유제한조항’이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정한 구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조항(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석태, 김기영의 일부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석태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2021. 4. 1. 개정되기 전의 고용노동부고시 구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4조 및 제5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이은애)
청구인들은 3회 이상 사업장 변경을 시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횟수제한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횟수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 사유제한조항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고시에 규정될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에는, 근로관계의 지속을 어렵게 할 정도에 이르는 중대한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가 포함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사유제한조항은 원칙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고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외국인고용법이 채택한 고용허가제는 사용자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 본인에 대한 검증이 노동허가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외국인근로자 본인에 대한 입국에서의 완화된 통제를 체류와 출국에서의 강화된 규제로 만회할 필요성을 가지며,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때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만약 외국인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면 우리 법이 채택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취지나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유제한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고시조항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 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반영하여 종합하고 있으며, 사업장 변경 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거나 사업장 변경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한편, 방문취업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와 외국국적동포 여부, 체류자격 요건, 취업활동 범위, 도입 취지, 취업절차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유제한조항 및 이 사건 고시조항이 방문취업 외국인근로자와 달리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업장 변경 사유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 사유제한조항 및 이 사건 고시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이석태, 김기영의 반대의견] (재판관 이석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내국인근로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사업장으로만 이직이 가능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내국인의 고용을 보호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없습니다. 사업장 변경 사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이 사건 사유제한조항 외에도 사업장 변경을 억제하고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유제한조항이 원칙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고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명백히 불합리하여 청구인들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내국인근로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건강 등을 지키기 위해 취업을 기피하거나 직장을 이탈할 수 있는 것처럼 외국인근로자도 열악한 환경의 사업장에서 이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조항은 더럽거나 위험한 작업환경, 높은 노동강도, 사용자의 반복적인 부당한 업무지시 등 사업장 변경의 합리적인 이유로 삼을만한 것을 거의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고시조항이 사업장 변경 사유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만으로는 청구인들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고시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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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48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유○○

이 사건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 및 대법원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위헌 결정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였습니다. 이처럼 그 내용이 축소된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청구인에 대한 대법원 결정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한 것이고, 형사재판의 상고사건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 대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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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29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 횡령 및 배임죄를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과 형법 조항 및 청구인에 대한 판결들에 관한 것입니다.

○ 청구인이 위 횡령 및 배임죄에 관한 조항들이 적용 법률조항으로 기재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에,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 청구인에 대한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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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020헌마1631 병역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및 제적 여부를 연(年) 단위로 계산한 ‘연 나이’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병역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병역의무의 이행시기와 관련하여 연 나이를 적용하여, 같은 해에 출생한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 나이가 30세로 같은 사람들 중, 연 나이가 30세를 넘은 사람과 30세인 사람 사이에 차별취급이 발생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됩니다.

또한 예비장교후보생은 매해 인력 운용을 고려하여 선발규모를 정할 수 있는 반면, 법무사관후보생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규모에 따라 편입 규모가 결정되므로, 임용 예정 연도를 기준으로 연 나이에 따라 그 규모를 확정할 필요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법무사관후보생을 예비장교후보생과 달리 취급하는 데에도 합리적 이유가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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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헌마8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청구인이 객관적·외형적으로 보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갔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청구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했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인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6. 2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형제1260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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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14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의 사용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감독 책임자인 청구인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청구인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9. 24. 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59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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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00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조○○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청구인이 의료법상 ‘안마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청구인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청구인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4. 2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형제1418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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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0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

청구인이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금품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청구인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액수의 금품등을 제공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5. 29.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9년 형제985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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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6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에게 오상피난을 인정할 정당한 사유 또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수사가 미진합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10. 29. 수원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8262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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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00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청구인에게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합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6. 9. 청주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8525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18헌마49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1. 12. 23.	각하
2	2018헌마629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취업규칙 변경 특례절차 사건)	2021. 12. 23.	기각
3	2018헌마630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021. 12. 23.	기각
4	2018헌마81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12. 23.	인용(취소)
5	2019헌마14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12. 23.	기각
6	2019헌마16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양육비 입법부작위 사건)	2021. 12. 23.	각하
7	2019헌마30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12. 23.	기각
8	2019헌마47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21. 12. 23.	기각
9	2019헌마656	의료법 제8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	2021. 12. 23.	기각,각하
10	2019헌마825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에 관한 사건)	2021. 12. 23.	위헌,기각
11	2019헌마132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위헌확인 등	2021. 12. 23.	각하
12	2019헌마141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12. 23.	인용(취소)
13	2020헌마37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12. 23.	기각
14	2020헌마39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	2021. 12. 23.	기각,각하
15	2020헌마41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12. 23.	기각
16	2020헌마42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12. 23.	기각
17	2020헌마48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21. 12. 23.	기각,각하
18	2020헌마61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12. 23.	기각
19	2020헌마80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12. 23.	기각
20	2020헌마100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12. 23.	인용(취소)
21	2020헌마1008	기소유예처분취소 (야구선수 학부모가 감독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	2021. 12. 23.	인용(취소)
22	2020헌마107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12. 23.	기각
23	2020헌마129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2021. 12. 23.	기각,각하
24	2020헌마156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12. 23.	기각
25	2020헌마1620	기소유예처분취소 (‘재물손괴’사건)	2021. 12. 23.	인용(취소)
26	2020헌마1631	병역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2021. 12. 23.	기각
27	2021헌마5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12. 23.	기각
28	2021헌마49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12. 23.	기각
29	2021헌마75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12. 23.	기각
30	2021헌마99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12. 23.	기각
31	2021헌마100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 12. 23.	인용(취소)
32	2018헌바152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선거일 선거운동 처벌 및 공무담임제한 사건)	2021. 12. 23.	합헌,각하
33	2018헌바198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21. 12. 23.	합헌
34	2018헌바2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위헌소원 (검사의 피의자 출석 요구 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2021. 12. 23.	합헌,각하
35	2018헌바435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사건)	2021. 12. 23.	합헌
36	2018헌바436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21. 12. 23.	합헌
37	2018헌바524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2021. 12. 23.	위헌
38	2019헌바87	구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2021. 12. 23.	합헌
39	2019헌바13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9항 위헌소원	2021. 12. 23.	합헌
40	2019헌바1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2021. 12. 23.	합헌
41	2019헌바211	형사소송법 제200조 등 위헌소원	2021. 12. 23.	각하
42	2019헌바37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021. 12. 23.	합헌
43	2019헌바384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2021. 12. 23.	합헌
44	2019헌바552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21. 12. 23.	합헌
45	2020헌바237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2021. 12. 23.	합헌
46	2020헌바306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2021. 12. 23.	합헌
47	2020헌바409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2021. 12. 23.	합헌
48	2020헌바54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1. 12. 23.	각하
49	2021헌바4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21. 12. 23.	각하
50	2021헌바195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2021. 12. 23.	각하
51	2021헌바30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1. 12. 23.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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