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제정 1995. 8. 30 규칙 제73호

개정 1997. 10. 13 규칙 제89호

2003. 6. 9 규칙 제142호

2003. 10. 10 규칙 제147호

2008. 2. 15 규칙 제207호

2009. 8. 4 규칙 제242호

2011. 1. 20 규칙 제260호

2011. 11. 10 규칙 제279호

2014. 6. 2 규칙 제323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14. 12. 16 규칙 제355호

2020. 12. 24 규칙 제425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21. 12. 27 규칙 제442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조 삭제 <2008·2·15>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①「국고금 관리법」 제9조제3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출납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6]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임명된 재무관등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9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을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을 “「국가재정법」및「물품관리법」”으로 한다.

부칙<2009·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2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고금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공보관실란, 심판사무국란 및 심판자료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24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2021·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별표1] <개정 97·10·13, 2003·10·10>

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별표2] <개정 2020. 12. 24., 2021. 12. 27.>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