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전부개정 2022. 3. 23 내규 제257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권자) ① 심판기록의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정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이하 “열람？복사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사자(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2.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3. 소송대리인(사무원 포함)

  4.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5.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에 관하여는「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신청의 방식) ① 열람？복사등의 신청은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심판민원과 민원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열람·복사등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비치하여 신청인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필을 해 주어야 한다.

제4조(신청서의 접수) ① 심판지원실장은 심판민원과 민원실에 신청서의 접수 및 복사물의 교부를 담당할 자(이하 “접수 담당자”라 한다)를 배치한다.

  ② 접수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열람·복사등 처리대장(이하 “처리대장”이라 한다)에 등재하고, 진행번호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5조(신청서의 인계) 접수 담당자는 열람·복사등의 신청대상이 된 심판기록을 담당하는 서기관·사무관·주사·주사보 등(이하 “복사 담당자”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를 인계한다.

제6조(신청인의 자격 심사) 접수 담당자는 신청인이 제2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다.

제7조(제한？지정 사항 기재) 복사 담당자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장의 제한 사항 또는「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지정 사항을 신청서의 해당란에 기재한다.

제8조(제한？지정 사항 등 안내) 복사 담당자는 열람·복사등에 앞서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장의 제한 사항 또는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지정 사항 및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현금납부 등) ① 규칙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현금납부는 헌법재판소사무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심판민원과 민원실에는 신청인이 수수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의 열람·복사등 수수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 순서) ① 복사 담당자는 열람·복사등을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신청한 복사물의 양이 많아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복사 담당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복사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심판기록의 보관책임 및 반환) 열람·복사등을 위해 심판기록을 인수한 복사 담당자는 심판기록의 보관책임을 지며, 열람·복사등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심판기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결과의 확인 및 복사물의 교부) ① 심판민원과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장의 제한 사항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지정 사항을 준수하여 열람·복사가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접수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복사물을 교부하면서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다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신청서 등의 편철 및 보존) ① 접수한 신청서는 심판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하고, 연도별 신청서철에 완료된 순서대로 편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합철 또는 분철할 수 있다.

  ② 연도별 신청서철 및 처리대장은 해당 연도 말부터 5년간 보존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2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열람·복사등 수수료 안내

<주의사항>

1. 열람·복사 신청인은 열람·복사 시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심판기록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나. 재판장 등이 지정한 사항(열람·복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어긋나는 행위

  다. 심판기록을 멸실·손상·교체하거나 문자를 가감·변경하는 행위

2.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현금(계좌이체에 한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수입인지 구매 가능(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이용에 한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