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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사건 변론 개최 예정 심판사무과 / 2022. 9. 8. / 14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사건 변론 개최 예정

 

헌법재판소는 11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19헌가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변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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