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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국가보안법 사건 변론 개최 공보관실 / 2022. 9. 15. /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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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사건 변론 개최

 


헌법재판소는 9월 1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사건(2017헌바42 등)에 대한 변론을 열고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 측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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