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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변론 개최 공보관실 / 2022. 9. 27. /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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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변론 개최

 

헌법재판소는 9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2022헌라4)에

대한 변론을 열고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의 변론과 양측 참고인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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