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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선고, 심판사건 40건 결정 공보관실/2022. 9. 29./278

9월 선고, 심판사건 40건 결정

 

헌법재판소는 9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위헌확인 사건(2016헌마773)’의 인용(위헌확인) 결정 등 총 40건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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