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보도자료

사건 10월 변론 안내 공보관실 / 2022. 10. 11. / 199

20221011_10월_변론_안내.pdf

 ■ 일시 : 2022. 10. 13.(목) 14:00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사건 :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목록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