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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제도 사건 변론 개최 공보관실/2022. 10. 13./318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제도 사건 변론 개최

 

헌법재판소는 10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제도 사건(2020헌가1 등)에 대한 변론을 열고 제청신청인 측과 이해관계인 측의 변론과 양측 참고인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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