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_선고1.jpg 10월_선고2.jpg
10월 선고, 심판사건 46건 결정
헌법재판소는 10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2018헌바115)’의 합헌, 헌법불합치(잠정적용) 결정 등 총 46건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