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3년 1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20헌마10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변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