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제정 1999. 6. 25 내규 제41호

개정 2011. 9. 15 내규 제129호

2013. 12. 24 내규 제156호

2014. 12. 31 내규 제168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8. 1. 19. 내규 제212호

2021. 7. 14. 내규 제247호

2022. 11. 17. 내규 제264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제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2022？11？17>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포함)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9？15>

제3조(공무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제식, 특수인쇄 및 그 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사항을 따른다. <개정 2011？9？15, 2014？12？31>

  1. 공무원증의 규격 :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2.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인 공무원은 영어로 성명을 기재할 수 있다.

  3. 공무원증의 뒷면에 기재할 사항 : 발급번호, 소속기관, 직위/직급,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다만, 직위/직급의 경우 공무원의 직위/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② 소속 표시는 헌법재판소로 하고(단,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연구원으로 표시), 직위/직급 표시는 별표와 같이 한다. <신설 2011？9？15, 2014？12？31>

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에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9？15>

제4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이하 “발급권자”라 한다)는 헌법재판소장으로 한다.<개정 2011？9？15, 2022？11？17>

제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9？15>

② 발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 또는 헌법재판소청사나 통제구역을 출입하는 공무원에게 헌법재판소청사나 통제구역에서 공무원증을 달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청사나 당해 통제구역 안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개정 2011？9？15, 2021？7？14, 2022？11？17>

  1. 전시？사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

  2. 출입제한이나 보안유지상 필요한 때

  3. 직무수행상 공무원의 신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때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공무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대장에는 공무원증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은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9？15, 2014？12？31, 2021？7？14>

③ 공무원증을 신규로 신청하려고 하거나,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증 발급？재발급신청서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직급의 변동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1, 2021？7？14, 2022？11？17>

제7조(공무원증의 반납등) ① 공무원이 퇴직하는 때 또는 파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발급권자에게 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1？9？15, 2022？11？17>

② 발급권자는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당해 공무원이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 2022？11？17>

1. 삭제<2011？9？15>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③ 발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④ 발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반납된 공무원증을 즉시 소각하거나 분쇄해야 한다.<신설 2011？9？15, 개정 2021？7？14, 2022？11？17>

제7조의2(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①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발급 신청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발급권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원활한 발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무원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7]

제7조의3(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 비율 및 기재사항) ① 모바일 공무원증은 가로 1, 세로 1.58의 비율로 발급 한다.

  ②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증의 기재사항과 같다.

  [본조신설 2022？11？17]

제7조의4(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모바일 공무원증의 분실, 스마트폰의 교체, 모바일 공무원증 앱 삭제, 공무원증의 재발급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모바일 공무원증의 사진은 공무원증과 같은 사진으로 하되, 같은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발급권자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사진을 첨부하고 발급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⑤ 발급권자는 공무원의 승진 또는 전입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17]

제7조의5(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① 발급권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해야 한다.

  1. 퇴직하는 경우

  2. 공무원증 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경우

  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경우

  ② 발급권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17]

제8조(신분증)  ①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 발급대상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2？31>

  ③ 신분증에 관하여는 공무원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9？15]

제9조(준용 등)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증과 관련되는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고, 이 내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1？9？15, 2014？12？31, 2021？7？14>

부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은 이 내규에 의한 발급이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9？15>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공무원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은 이 내규에 의한 발급이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3？12？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종전의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에 따라 발급한 공무원증은 개정된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에 따른 발급이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부칙<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종전의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에 따라 발급한 공무원증은 개정된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에 따른 발급이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1？1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공무원증 발급 대상자의 직위/직급표시란 중 “인사관리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2021？7？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공무원증은 이 내규에 따른 발급이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2？11？17>

이 내규는 2022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3？12？24, 2014？12？31, 2018？1？19, 2021？7？14>

공무원증(신분증) 직위/직급 구분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2？31>

공무원증 발급대장

380㎜×268㎜

(인쇄용지(특급)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