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전부개정 1995. 9. 1 내규 제27호

    개정 1998. 7. 9 내규 제37호

         2002. 3. 30 내규 제52호

         2003. 1. 29 내규 제55호

         2003. 3. 7 내규 제56호

         2004. 2. 4 내규 제65호

         2005. 2. 4 내규 제67호

         2006. 4. 10 내규 제78호

         2007. 6. 15 내규 제85호

         2008. 2. 11 내규 제93호

         2013. 12. 24 내규 제156호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2014. 6. 2 내규 제161호

2015. 8. 20 내규 제177호

2016. 7. 4 내규 제188호

2017. 1. 1 내규 제188호

2018. 1. 19  내규 제212호

2018. 9. 14  내규 제217호

2020. 1. 22  내규 제235호

2021. 2. 9  내규 제241호

2021. 12. 3 내규 제252호

2022. 5. 23 내규 제261호

2023. 7. 12 내규 제269호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2023. 11. 15 내규 제270호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2024. 6. 20 내규 제284호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의 제반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위임사항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

제3조(헌법재판소장 결재사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이 내규에서 헌법재판소장 결재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이 결재한다.

1. 법령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장의 고유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다만, 다른 규칙이나 명령 또는 이 내규에 의하여 사무처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2. 재판관회의의 의결사항

3. 헌법재판소의 업무전반에 관한 기본계획과 주요정책의 수립？변경

4. 헌법재판소의 사건처리와 관련된 중요업무보고

5. 헌법재판소장 지시사항

6. 기타 특히 중요한 사항 또는 극히 이례적인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위임사항) 법령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장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업무중 이 내규에서 사무처장 이하의 결재 또는 전결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은 그 권한이 사무처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내규에서 전결권자는 사무차장, 실장, 국장(공보관, 도서심의관 포함), 과장(홍보담당관 포함)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4？10, 2007？6？15, 2008？2？11, 2014？6？2, 2021？2？9>

② 삭제 <2007？6？15>

제6조(전결사항) ①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과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최종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의 유사한 전결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② 사무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에 불구하고 따로 전결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합의사항) 전결사항중 다른 실？국 또는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실？국 또는 과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공통의 직근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전결의 효력) 전결권자의 전결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0조(전결의 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최종결재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처리한 사항중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내규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8？7？9>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내규의 개정) 헌법재판소청사관리내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시설관리관은 시설관리담당관이, 보안관리관은 총무과장이”를 “시설관리관 및 보안관리관은 총무과장이”로 한다.

부칙<2002？3？30>

이 내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29>

이 내규는 2003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3？7>

이 내규는 2003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4>

이 내규는 2004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2？4>

이 내규는 200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4？10>

이 내규는 200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6？15>

이 내규는 200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11>

이 내규는 200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24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부칙<2014？6？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판사무1과장”을 “심판사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국선대리인보수지급완료통지서란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한다.

  ②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심판행정과”를 “심판민원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심판행정과”를 “심판민원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심판행정과장”을 각각 “심판민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심판행정과”를 “심판민원과”로 한다.

  별표 1 중 “심판행정과장”을 “심판민원과장”으로 한다.

  별지서식 중 “심판행정과장”을 “심판민원과장”으로 한다.

  ③ 심판사무 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록 제2호 접수증 서식 접수장소란 중 “심판사무국 심판행정과”를 “심판사무국 심판민원과”로 한다.

  ④ 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법무감사과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하고, “법무감사과 감사담당공무원”을 “기획감사과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감사과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⑤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하고, “심판자료국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심판자료국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⑥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심판사무1과장”을 “심판사무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심판사무1과”를 “심판사무과”로 한다.

  ⑦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기재요령란 중 “심판행정과”를 “심판민원과”로 하고, “법무감사과”를 “기획감사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작성방법란 중 “행정관리국 법무감사과”를 “행정관리국 총무과”로 한다.

  ⑧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의 “심판자료국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법무감사과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한다.

  ⑨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제도기획과장”을 “법제연구과장”으로 한다.

  ⑩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심판자료국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하고,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제도기획과장”을 “협력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중 “제도기획과장”을 “협력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도기획과장”을 “협력행정과장”으로 하며, “공보관실”을 “홍보심의관실”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도기획과장”을 “협력행정과장”으로 한다.

  ⑪ 헌법재판소 표창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한다.

부칙<2015？8？20>

이 내규는 2015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7？4>

이 내규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

이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감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기획감사과장”을 “평가감사과장”으로 하고, “기획감사과 감사담당공무원”을 “평가감사과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과장”을 “평가감사과장”으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기재요령란 중 “기획감사과”를 “평가감사과”로 한다.

③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의 “기획감사과장”을 “평가감사과장”으로 한다.

④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법제연구과장”을 “법제과장”으로 한다.

⑤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협력행정과장”을 “재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후단 중 “협력행정과장”을 “재정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협력행정과장”을 “재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협력행정과장”을 “재정기획과장”으로 한다.

⑥ 헌법재판소청사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총무과장 및 건설관리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제9조 및 제10조제1항 중 “청사관리책임자”를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 중 “청사관리책임자”를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6조, 제17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제4호, 제24조 및 제25조제1항 중 “청사관리책임자”를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⑦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헌법재판소청사관리내규」 제3조제1항에 정한 청사관리책임자가 겸직하는 것”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⑧ 헌법재판소 청사증축위원회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총무과 기술서기관”을 “건설관리과 기술직사무관”으로 한다.

⑨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관리과”를 “인사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30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 중 “인사관리과”를 “인사과”로 한다.

⑩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인사관리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⑪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 제4항 및 제21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관리과”를 “인사과”로 한다.

⑫ 헌법재판소 공무원증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공무원증 발급 대상자의 직위/직급표시란 중 “인사관리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⑬ 헌법재판소 탄력근무제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인사관리과”를 “인사과”로 한다.

⑭ 헌법재판소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사관리과”를 “인사과”로 한다.

⑮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인사관리과”를 “인사과”로 한다.

부칙<2018？9？14>

이 내규는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2>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제12조 제5항에 따라”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서정보과”를 “도서정보과 및 자료조사과”로 한다.

제3조제3항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료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도서관 업무를 관장한다.

1. 헌법재판관련 국내·외 자료 조사·번역·관리·제공

2. 전자도서관 운영 및 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

부칙<2021？2？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보관

    2. 행정관리국장

    3. 기획재정국장

    4. 심판정보국장

    5. 도서심의관

    6. 재정기획과장

    7. 심판지원총괄과장

    8.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장

  ②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조정실장？행정관리국장？도서심의관？공보관(홍보담당관)”을 “기획조정실장？심판지원실장？공보관？행정관리국장？도서심의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인사관리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홍보심의관실”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③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록 제1호서식 중 “국장”을 각각 “실장”으로 한다.

  부록 제2호서식 중 “국장”을 각각 “실장”으로 한다.

  ④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심판사무국장？기획심의관？재정기획과장？총무과장？심판제도과장？자료총괄과장？홍보담당관”을 “심판지원실장？기획심의관？홍보담당관？재정기획과장？심판지원총괄과장？총무과장？도서정보과장”으로 한다.

  ⑤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심판사무국장”을 “심판지원실장”으로 한다.

  ⑥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심판사무국장”을 각각 “심판지원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장”을 “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장”을 “실장”으로 한다.

  ⑦ 헌법재판통계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심판사무국장”을 “심판지원실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심판사무국장”을 “심판지원실장”으로 한다.

  ⑧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실？국장 또는 홍보심의관”을 “실？국장, 공보관, 도서심의관”으로, “정보자료국장”을 “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정보자료국장”을 “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⑨ 헌법재판소 임기제공무원 근무연장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사무처의 확인자란 중 “소속 실？국장, 공보관”을 “소속 국장(소속 국장이 없는 경우 실장), 공보관, 도서심의관”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사무처의 확인자란 중 “소속 실？국장, 공보관”을 “소속 국장(소속 국장이 없는 경우 실장), 공보관, 도서심의관”으로 한다.

  ⑩ 헌법재판소 탄력근무제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공무직근로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소관 실？국장 및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실？국장등”이라 한다)”을 “소관 국장(국장이 없는 경우 실장), 공보관, 도서심의관 및 헌법재판연구원장(이하 “국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실？국장등”을 “국장등”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각 실？국”을 “각 국(국장이 없는 경우 실), 공보관, 도서심의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실？국장등”을 “국장등”으로 한다.

  ⑪ 헌법재판소 관사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⑫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각각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청사관리과장”으로 한다.

  ⑬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서관장은 도서심의관으로 하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서심의관 밑에 도서정보과 및 자료조사과를 둔다.

  제3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자도서관 운영 및 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

  제3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8조 단서 중 “도서정보과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도서정보과장”을 각각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도서정보과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도서정보과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도서정보과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32조 중 “도서정보과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부칙<2021？12？3>

이 내규는 2021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5？23>

이 내규는 202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7？12,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1호의 15 청사보안관리란 및 23 당직근무명령 및 감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24 교환실 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생략

부칙<2023？11？15,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3. 청사관리과

부칙<2024？6？20, 헌법재판소 방호업무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1호의 15 청사와 공관의 방호 및 헌법재판소방호대 운영을 청사와 공관의 시설 및 출입보안,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운용으로 하고, 방호반장을 보안관리대장으로 조장을 팀장으로 한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방호대를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로 하고, 방호대원을 보안관리대원으로 한다.

  별표 중 제5-1호의 22 보안업무를 비밀관리업무로 하고, 보안관리를 비밀관리로 한다.

[별표] <개정 98？7？9, 2002？3？30, 2003？1？29, 2003？3？7, 2004？2？4, 2005？2？4, 2006？4？10, 2007？6？15, 2008？2？11, 2013？12？24, 2014？6？2, 2015？8？20, 2016？7？4, 2017？1？1, 2018？1？19, 2018？9？14, 2020？1？22, 2021？2？9, 2021？12？3, 2022？5？23, 2023？7？12, 2023？11？15, 2024？6？20>

헌법재판소 위임전결 사항표

1. 공통사항

※ 실에 소속되지 않은 부서는 실장의 전결권을 국장이 수행하고,
국에 소속되지 않은 부서는 국장의 전결권을 실장이 수행

2. 공보관

2-1. 홍보담당관

3. 기획조정실

3-1. 기획재정국

3-1-1. 재정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