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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헌법소원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4항에 의한 동원대상 지역…
통합진보당 해산
약 17만 페이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2024년 05월 30일 251건
67건
청구인수 210,751명
통합진보당 해산628건
5건
연번 | 접수일 | 사건번호 | 사건명 | 종국일자 | 종국결과 |
---|---|---|---|---|---|
1 | 1990.09.12 | 90헌라1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 1995.02.23 | 각하 |
2 | 1996.12.30 | 96헌라2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 1997.07.16 | 인용(권한침해),기각 |
3 | 1998.03.26 | 98헌라3 |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 1998.07.14 | 각하 |
4 | 1999.01.25 | 99헌라1 |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 2000.02.24 | 기각 |
5 | 1999.01.25 | 99헌라2 |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 2000.02.24 | 기각 |
6 | 2000.07.24 | 2000헌라1 | 국회의장 등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 2001.05.08 | 취하 |
7 | 2002.01.24 | 2002헌라1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 2003.10.30 | 기각 |
8 | 2005.07.18 | 2005헌라6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 2006.02.23 | 기각 |
9 | 2006.01.18 | 2006헌라2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 2008.04.24 | 기각 |
10 | 2008.01.04 | 2008헌라1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 2009.09.09 | 취하 |
11 | 2008.12.19 | 2008헌라6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2009.07.14 | 취하 |
12 | 2008.12.21 | 2008헌라7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2010.12.28 | 인용(권한침해),기각,각하 |
13 | 2008.12.22 | 2008헌라8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2010.08.12 | 취하 |
14 | 2009.03.30 | 2009헌라7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2011.08.30 | 인용(권한침해),기각 |
15 | 2009.07.23 | 2009헌라8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2009.10.29 | 인용(권한침해),기각,각하 |
16 | 2009.07.23 | 2009헌라9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2009.10.29 | 인용(권한침해),기각,각하 |
17 | 2009.07.28 | 2009헌라10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2009.10.29 | 인용(권한침해),기각,각하 |
18 | 2009.12.18 | 2009헌라12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2010.11.25 | 기각,기타 |
19 | 2010.12.16 | 2010헌라5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2012.02.23 | 기각 |
20 | 2010.12.20 | 2010헌라6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2012.02.23 | 기각 |
21 | 2015.01.30 | 2015헌라1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2016.05.26 | 각하 |
22 | 2016.09.29 | 2016헌라9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2016.11.21 | 취하 |
23 | 2019.04.25 | 2019헌라1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2020.05.27 | 기각 |
24 | 2019.04.25 | 2019헌라2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2020.05.27 | 각하 |
25 | 2019.05.09 | 2019헌라3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2020.05.27 | 기각,각하 |
26 | 2019.12.26 | 2019헌라6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2020.05.27 | 기각 |
27 | 2020.01.07 | 2020헌라1 | 국회의원 등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2020.05.27 | 기각,각하 |
28 | 2020.07.01 | 2020헌라2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2023.09.26 | 각하,기타 |
29 | 2022.04.29 | 2022헌라2 |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 2023.03.23 | 인용(권한침해),기각 |
30 | 2022.05.24 | 2022헌라3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2024.06.27 | 기타 |
31 | 2023.04.14 | 2023헌라2 |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 2023.10.26 | 기각 |
32 | 2023.05.30 | 2023헌라3 |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 2023.10.26 | 기각 |
33 | 2023.11.13 | 2023헌라9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2024.03.28 | 각하,기타 |
34 | 2024.06.18 | 2024헌라2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심리중 |
연번 | 사건번호 | 사건명 | 선고기일 | 선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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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04헌나1 | 대통령(노무현) 탄핵 | 2004. 5.14.(금) | 기각 |
2 | 2004헌마 554·556(병합)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 2004.10.21.(목) | 위헌 |
3 | 2007헌마1468 |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2008. 1.10.(목) | 위헌,기각 |
4 | 2013헌다1 | 통합진보당 해산 | 2014.12.19.(금) | 인용(해산) |
5 | 2016헌나1 | 대통령(박근혜) 탄핵 | 2017. 3.10.(금) | 인용(파면) |